[충청브리핑] 임기 다 채운 황운하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징역 3년

◇올 3분기 합계출산율 모두 감소…대책 없는 ‘인구 소멸’ 가속화

2023년 3분기 출생아 수 감소로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대치로 감소했다. 인구 소멸이 더욱 가속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은 전년 동분기 세종(1.04명)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7381명(-11.5%)으로 급락했다.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대전이 0.75명(-0.16명), 세종 0.86명(-0.18명), 충남 0.84명(-0.84명), 충북은 0.86명(-0.04명)으로 모두 감소했다. 

◇‘文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황운하 ‘징역 3년’ 실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이 3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나온 가운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전 중구),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은 2023년 11월 30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엑스포 올인’ 분위기에… 정부도 기업도 객관적 보고 못해 오판

사우디에 119대 29 완패, 왜…

-文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2018년 경쟁 후보에 ‘청와대 하명 수사’ 청탁·지시하며 공모

1심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등 12명 유죄

◇중앙일보

-“사우디와 20표 박빙” 억측 보고…박진 문책할 듯

-법원, 선거 5년 지나서야 유죄…송철호·황운하 임기 다 채웠다

◇동아일보

-6개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연말까지 안 받는다

금융위-은행 ‘한시적 면제’ 발표

“가계 빚 조절-서민부담 경감

취약계층 면제는 1년 더 연장”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3실장 체제로

오늘 ‘3실장-5수석 체제’ 개편

박진 외교장관도 교체 가능성

-안성 칠장사 화재… 자승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입적

-“사우디 지지 阿-중남미, 부동표로 생각… 1차투표 50표 확보 오판”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엑스포 ‘119-29’ 패배 이유는

외교문서로 “韓 지지” 최소 44개국… ‘구두 지지’ 포함 50개국 이상 계산

“외교적 발언 근거 판세 낙관한 듯”… “尹, 보고받은 판세와 결과 달라 격앙”

◇한겨레신문

-외교·정보역량 비판, 총선 표심 우려했나…윤, 재빠른 사과

‘엑스포 참패’에 이례적 긴급 담화문 발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죄…검찰, 임종석·조국 재수사하나

◇매일경제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한수원 “원전 영향 없어”

기상청 규모 4.0 지진 발생 경보

‘쿵’하는 소리와 진동 신고 잇따라

-보험가입때 무조건 “예” 안 되지만…헷갈리는 ‘고지의무’ 어디까지

건강검진 때 늘 듣는 잔소리로 여기면 큰일

청구한 보험금도, 낸 보험료조차 못 받기도

일방적 계약해지도 가능…후회해도 늦어

금감원 “건강검진 때 의심소견도 알려야”

◇한국경제

-달러 가치 4개월 만에 최저…원·달러 환율 1280원대로

-“이러다 골프장 텅텅 빌라”…‘연 단체 할인’ 다시 나왔다

올해 고객 전년보다 6.7% 줄자

‘고정 수입원’ 단체 고객 확보 사활

페럼클럽·세현CC 등 유명 골프장

코로나 이후 그린피 대폭 할인

매출 직격탄 맞은 지방 골프장

카트비 안 받고 식사 무료 제공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