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연기관 구조조정‧시멘트공장 환경오염대책 시급”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강원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관련해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원 자치도는 2020년 6개의 출자 출연 기관이 한꺼번에 새로 생기는 등 출자·출연 기관이 타 시도는 물론이고 자치도 주민 수, 재정 규모 등에 비해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가 올해 초까지 26개였던 기관을 내년까지 22개로 줄일 계획이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2023년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보다 적극적인 도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한수 기조실장은 24개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임이 맞으며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의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진태 도지사도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벌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멘트공장 환경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멘트공장의 환경문제와 관련해 소성로에서 순환자원을 사용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변 환경의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따졌다. 

그러면서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부과금에 대해 환경부가 85% 이상을 가져가고 있어 직접 시설개선이 필요한 현장에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관련해 김창규 산림환경 국장은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각 공장의 굴뚝 배출 감지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폐기물 부담금의 경우 자원 재순환에 사용되는 시멘트공장이 설비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드론 택시 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지출된 금액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을 질의하자, 남진우 산업국장은 “100억 원가량에 대해 해당 업체에 가압류 등의 초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이 지난 도정의 적폐로 인해 새 도정이 발목이 잡히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자 전체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 도지사에게 “읍면이 없는 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인구 소멸지역이 많은 강원자치도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대책으로 각 출자 출연 기관의 분산 배치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도정의 제일 주요 우선순위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를 중점에 두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