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尹 대통령 충북방문으로 규제 해결 실마리 찾아”“한화진 장관, 수자원 규제 공공목적 시설 허용 검토…조만간 장관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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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대청호 등 환경규제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그는 15일 오후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과도한 환경 규제가 풀렸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청남대에 시설을 넣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청남대 안에서의 시설과 여러가지 사업 다 가능하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충북 방문은 지난 1월 28일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3종의 규제 상소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청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질오염과 관련이 없는 전기동력선이나 수소선 등을 대청호에 띄우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지역인 청남대에서의 배를 띄우고 구름다리를 놓고, 케이블카를 놓는 문제들은 법의 규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청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를 통한 환경정책보다는 과학기술에 의한 수질 관리 방안을 강조하며, 환경부 장관과 함께 청남대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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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청남대 산책을 통해 충북도의 현안, 특히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용산의 수석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장관과 당, 대통령실 수석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하진 환경부 장관도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푸는 문제는 어렵지만, 공공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과 조만간 회동하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윤 대통령이 청남대 발전 방향에 관해 청남대에는 대통령 기념관처럼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대통령을 위한 시설보다는 문화예술인, 청소년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더 좋겠다 했다”는 김 지사는 “충북도는 윤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이 대청호 규제 완화의 큰 계기로 삼고, 청남대를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남이섬을 설계하고 국민 관광지로 키운 강우현 제주 탐나라 공화국 대표는 “남이섬은 각종 규제를 뚫고 유원지에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로 키웠다. 청남대도 각종 규제를 풀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규제를 피한 청남대 개발‧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진천선수촌과 청주육거리시장, 청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와 오송 제3 국가산단이 실현될 방법을 만드는 한편 대선 때 약속했던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