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새 정부, 균형발전 위해 지방분권 대폭 강화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원장이 29일 “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비전체계와 국정과제, 충북 15대 정책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통과, 방사광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등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의 충북 15대 정책과제로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충북 동부축 및 고속도로 건설, 원주∼오송 간 철도 고속화와 경부·강원∼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X축 완성, 청주공항에서 동탄·감곡 철도 연결,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원시설 구축,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오송 바이오밸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소개했다.

첨단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강·호수 휴양·관광 자원화도 함께 포함됐다.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고용),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며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지방으로 옮겨가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지방에 조성하는 기회발전특구로 수도권 기업이 옮기거나 새 기업이 들어오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가업승계 혜택 등 전례 없는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줄 것”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지역발전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이 힘을 모아야만 수도권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오송연결선 건설과 충북대 의대 정원 확충 등을 김 위원장에게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