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북 노후산단 ‘디지털·친환경’ 전환월성사건 재판에 명운 건 檢? 수사 검사들 대거 법정 출석국회세종의사당 부지 ‘세종 연기면 세종리 일대’ 선정청주에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유통공룡’ 입점 여부에 관심
-
- ▲ 검찰 수사권의 완전박탈, ‘검수완박’ 법안이 26일 여야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가운데 박광온 위원장이 국회 경위 보호를 받으며 법안을 통과시키 고 있다.ⓒYTN뉴스 캡처
◇민주, ‘검수완박’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통과’시킬듯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에 의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4개월 이후 검찰은 공직자의 직원남용 범죄 등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로 넘어간다. 6‧1지방선거 사범 수사는 가능하게 됐다.민주당은 이날 하루 만에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보유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중 4개 영역(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박탈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안전조정위→전체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했다.검찰은 특수수수 영역에 해당하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다음은 2022년 4월 27일 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단독처리… 부패·경제 외 수사 완전차단오늘 본회의 통과 시도-北 ‘핵 공격’ 협박에도 천하 태평한 나라김정은, 열병식서 육성으로 핵 선제공격 가능성 공식화◇중앙일보-靑, MB‧정경심 사면 준비“文 결단, 김경수가 변수”이재용도 포함…‘석탄일 사면’ 구체적 준비절차 착수-월성사건 재판에 명운 건 檢? 수사 검사들 대거 법정 출석-권성동 “검수완박 처리 과정서 판단 미스…당에 부담 줘 죄송”◇동아일보-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 만에 법사위 표결[검수완박 논란]수적 우위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새 정부, 패거리 정치에 정책 이용한 文 정부 실패 반복 안 돼”윤희숙 前 국회의원◇한겨레신문-돈으로 쌓아 올린 ‘고교생 논문’…입시 출렁일수록 부유층 웃었다고등학생 해외 논문 558건 전수조사 연구자들 인터뷰“고등학생 논문 양산 배경엔 ‘경제적 불평등’ 자리해”-검찰 수사권 분리, 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의결…본회의만 남았다27일 0시 넘겨 ‘기립표결’…국힘 강제 저지는 안 해“27~29일 처리 목표”…필리버스터땐 27일 처리 불가능◇매일경제-수출 선방에도 0%대 분기성장률…새 정부, 비상등 켠 채 출발1분기 경제성장률 0.7%민간소비·설비투자 발목잡아전쟁충격 반영 땐 수출도 위축인수위 “내년 1%대 추락 우려”우크라전쟁이 끌어올린 물가거리두기해제 효과 반감될 듯1862兆 가계부채도 시한폭탄IMF 韓 성장전망 2%대 하향-반기문 “저출산·고령화, 이민정책이 해답”국가전략세미나서 밝혀◇한국경제-“中 부품이 안 온다”…제조업 올스톱 위기상하이 봉쇄…부품대란 쓰나미공장 재가동률 50%도 안 돼상품 실은 배는 항구에 발 묶여車·반도체 생산라인 ‘직격탄’◇중부매일-청주산단,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9부 능선 넘었다변재일 의원 “이 예비 선정됐다는 보고 받아”오창·오송생명·옥산 산단과 연계···3년간 범정부사업 패키지 지원 예정-오송 급선회 KAIST 캠퍼스타운 논란 - ③대학간 형평성“1조원대 예산 무상 요구” vs “늑장 대응에 최선의 선택”◇충청타임즈-청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커지는 기대감’윤 당선인‧인수위, 재건축 독려‧규제 완화책 언급전국 둔화 양상 불구 상승세 여전…회의적 전망도-국힘 공천 역풍 ‘무소속 출마’ 속앓이괴산·보은·증평·영동군수 등 다자구도 전개완주 땐 지지층 분산 불가피 … 최대 변수 부상◇충청투데이-청주에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유통 공룡’ 입점 여부에 관심TP 3차 유통 상업용지 3만 4460㎡ 이마트 매매계약 체결인접 소유주 신세계프라퍼티 자회사… 스타필드 개발·운영1·3차 용지 소유주 달라져… 투자 지연·개별 시설 가능성도-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세종 연기면 세종리 일대’ 선정국회사무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 등 고려해 선정”…63만1천㎡ 규모-충청 시도지사 승부만 남았다… ‘안정론’ vs ‘책임론’세종 제외 與-野 대진표 나와광역단체장 4명 모두 ‘민주당’국힘후보들 현안으로 공격할 듯대전, 중기부 이전 화두 예상충남, 혁신도시 등서 대립 전망충북, 자질문제 놓고 혈투 예고◇대전일보-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확정설 ‘후폭풍’육동일‧강영환 인수위 균형특위 의원 “확정된 사안 아니다”인수위 내 사천 국회의원 여론 띄우기 의혹허태정 “시는 우주청 설립 입장 명확히 요구”-계룡 이케아 부지에 대형 유통업체 유치…국내외 3~4곳 접촉이케아 떠난 자리 대형 유통업체 유치전최홍묵 시장, 건축허가 취소 키 쥐고 막판 이케아 측과 협상◇중도일보-尹정부 균형발전 27일 ‘청사진’ 세종집무실 촉각인수위 균형발전특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세종집무실 로드맵 우주청 설립지 베일 주목공공기관 지방이전 새 정부 입장 표명도 관심-‘적에서 동지로’ 이춘희 vs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놓고 결선컷오프 배선호에 양 후보 구애…결선 투표 표심에 관심-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국방부·육사 충남 이전” 약속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목표◇충북일보-청주지검 “검수완박 중재안, 충분히 협의해야”기자간담회 열어 “부패대응력 떨어뜨려… 결국 국민 피해”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 부실수사 우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