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선거 검찰 수사, 9월되면 몽땅 경찰로… “대혼란 우려”코로나 등급 하향… 돌아온 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맥충남지역 지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전과 기록한범덕 청주시장·이차영 괴산군수 오늘 재선 도전 ‘선언’낮 최고 30도 초여름 더위…밤부터 전국 많은 비
-
- ▲ 지난 22일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단.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 모호한 규정 “중대범죄 수사 묻혀”여야가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이 6‧1지방선거 36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라고 비판하며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면밀한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지난 24일 “법에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여야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1지방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에는 이마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덜컥 합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다음은 2022년 4월 25일 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지지층 거센 반발에… 국힘, 오늘 최고委서 ‘중재안 뒤집기’ 가능성[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비판글 5000개 쏟아져-6·1선거 검찰 수사, 9월되면 몽땅 경찰로… “대혼란 우려”與野 ‘검수완박 중재안’ 추가로 드러난 문제점은◇중앙일보-70년 형사법 흔드는 검수완박…“1주면 법 만든다”는 여야 착각-안철수‧이준석 동시에 때렸다…힘잃은 중재안, 윤 교감 있었나◇동아일보-尹, 검수완박 합의안에 “이대론 안돼…조정 필요”尹측 핵심관계자, 당선인 발언 밝혀-법조계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힘센 권력층 수사 부실해져”[검수완박 합의 이후]검수완박 중재안, 커지는 논란① 고위공무원-선거 수사 멈추나②‘단일-동일성’이 수사 족쇄?③ 중재안 위헌성 있나◇한겨레신문-검찰 손떼는 선거수사 “공소시효 등 보완 필요”뉴스분석 l쟁점 떠오른 ‘선거수사 공백’선거전담 검사들, 중재안 비판“당장 6·1 지방선거 수사 구멍”경찰은 “상당부분 경찰도 해와”공소시효 6개월로 짧아신속 압수수색·증거확보 걸림돌“검찰 보완수사 열어주는 방안도”-‘1억 사외이사’, 딸 특혜 장학금 의혹까지…김인철 총정리자녀 장학금 특혜 의혹에 해명도 거짓 의심돼학점 특혜 감사에 불복…금수저 학부모 조사까지항의하는 학생들에 윽박…교육자 자격 도마에◇중도일보-충청 6·1대첩 “국정동력 확보” vs “尹 정부 견제”민주 지방권력 사수 배수진국힘 고토회복 위해 총력전’무능력’ 사드 등 뇌관 즐비윤심 對 문심 등 흥행요소도-충남대 한밭대 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꿀 기지 필요”그동안 대학 통합 잇단 무산혁신 분위기 속 경쟁력 추락◇중부매일-오송 급선회 KAIST 캠퍼스타운 논란-① 융합의과학원이 바이오메디컬로14년간 줄다리기하다 무산 ‘제2 세종캠퍼스’ 사태 우려-국힘 청주시장 후보 이범석…김창규·구자평·송기윤도 공천◇충북일보-충북 시장·군수 후보 이번주 윤곽제천·영동·진천·음성 본선 대진표 사실상 확정민주당, 청주·충주·보은·옥천·증평 경선 예정국민의힘, 보은·괴산·단양군수 공천 잡음 매듭 관건-충북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첫 단추 주목김진균·심의보·윤건영 1차 정책토론회25일 오후 7시 유튜브 중계예비후보 3人단일화 실패 땐 공멸 분위기3차례 토론 후 단일화 방법·시기 논의◇충청타임즈-‘천정부지’ 골프장 회원권 시세 꺾이나그랜드CC 10% 급락-실크리버CC 약보합세거리두기 해제‧우크라 사태 등 경제 불안 반영-민주당 충북도의원 청주 3선거구 장선배‧최충진 경선◇충청투데이-충청 기초단체장 후보 민주 30일·국힘 내달 3일 발표민주-현역 단체장 출마 지역 중심, 민주 31곳 중 16곳 단수공천국힘-국민의당과 합당… 일정 미뤄져 인지도 부족 후보 유리 전망-코로나 등급 하향… 돌아온 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맥코로나 감염병 등급 1급→2급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대중교통서도 음식 섭취 가능단 섭취시 대화나 이동 자제방역 빈틈 해소 위한 노력 必환기 등 자율 감염 예방 권고-충남지역 지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전과 기록562명 중 232명 ‘최소 1회 이상’음주운전 91명으로 최다 기록◇대전일보-“커피 마시기 부담”…한잔에 5000원 시대스타벅스 선두로 엔제리너스·할리스 등 줄줄이 인상저가커피 프랜차이즈·편의점 커피마저도 가격 들썩-영동군수본선대진표가 사실상 완성3자 대결 향후승패대결 초박빙민주당 윤석진, 국민의 힘 정영철, 무소속 정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