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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형수 욕설’ ‘7시간 통화’ 공익적 동기 있을 땐 ‘공개 가능’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카페 밤 9시 제한 유지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넘는다…국가채무 무려 1074조
충청 與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총력전
청주시 2040도시기본계획, 정치권·시민단체까지 가세
출연기관 감사 중 담당자 교체… 충남도 감사위 공정성 ‘도마위’

입력 2022-01-17 07:33 | 수정 2022-01-17 10:49

▲ 충청권 지자체는 최근 광주시 학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참사를 계기로 잇따라 아파트 공사 등 구조·시공·설계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5일 아산 공동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충남도

◇법원‧선관위 “원본 그대로 트는 건 후보자 비방죄 이냐”

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음성 파일은 모두 사적 대화가 녹음된 것이지만, 녹음파일의 원본을 그대로 트는 것만으로는 후보자비방죄가 후보자비방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251조)은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 할 경우엔 처벌한다고 보고 있다.

즉, 대법원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서 알렸다는 동기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공익성의 범위를 더욱 넓게 인정해왔다. 

앞서 이 후보와 윤 후보 측이 “‘형수 욕설’, ‘7시간 통화’ 음성 파일을 선거전에 활용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될 수 있다”고 법원과 선관위에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은 2022년 1월 17일 자 신문들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드루킹 원조는 北… 댓글조작으로 南선거 개입”
北 정찰총국 출신 김국성씨 “2002년부터 사이버 공작 본격화”

-천장이 뻥 뚫려 있었다... 잔해 치우자 드러난 붕괴 당시 충격

◇중앙일보
-“비 와도 콘크리트 부었다”…2주 필요한 타설 ‘엿새 뚝딱’

-‘아이파크 떠나라’ 현수막까지···정몽규 23년만에 최대 위기

-‘형수 욕설’ ‘7시간 통화’ 음성파일, 공익적 동기 있을 땐 공개 가능

◇동아일보
-김건희 “박근혜 탄핵시킨건 보수… 바보들이 진보가 했다 생각”
MBC ‘7시간 통화 녹음’ 보도

-전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가닥
‘서울만 정지’ 혼란에 조정안 마련도서관-박물관-극장도 해제 검토

◇한겨레신문
-김건희 “뭐 하러 미투를 잡냐고…나랑 남편은 안희정 편이거든”
‘김건희 통화 녹취록’ 주요 내용 보니

미투 부정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수는 확실히 챙겨줘 미투 안 터져
문재인 정부가 윤, 대선후보로 키워”이번 대선, 조국이냐 아니냐의 전선
”문재인 비판하며 “윤, 노무현 좋아해”

-[KSOI] 윤석열 41.4% 이재명 36.2% 안철수 9.6%
윤 6.2%p 상승, 안 5.5%p 하락

[한국사회연론연구소(KSOI)가 지난 14~5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매일경제
-사상 초유 ‘설 추경’…대선 맞추려 최단기록 세울까
與 “공식 선거운동 前 처리”국회처리까지 27일 걸릴 듯

-교직원 월급도 못주는 지방대…25년뒤엔 60% 사라질판
재정지원 줄자 휘청미래 안 보이는 지방대
전북 예원예대 100여명 4년간 월급 8개월치 못받아
지원만 하면 전원 합격국립대 위상도 크게 떨어져
“수도권서 거리 먼 대학부터문 닫을 것” 경고 현실화

◇한국경제
-1인당 나랏빚 2000만원 넘는다
文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 
국가채무 무려 1074조원

◇중부매일
-“도민 우롱하는 건국대 재단, 충주병원 투자약속 지켜라”
충북도민회, 이행 촉구 성명 발표… 병상 수·진료범위 지속 축소 질타

-청주시 2040도시기본계획, 정치권·시민단체까지 가세
윤갑근 예비후보, 지자체 소통 지적 ‘공동 대응’ 천명
시민연대 “원도심 난개발 안돼, 종합계획 따라야”

-출연기관 감사 중 돌연 담당자 교체… 충남도 감사위 공정성 ‘도마위’
징계수위 결정단계 교체 배경 의문… 외압 의혹에 “당시 업무 일정 때문” 해명

◇충북일보
-청주 상당 공천 경쟁…현수막 등장
정우택 “과학적·체계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
윤갑근 “법률 검토로 시민 재산권·행복권 되찾겠다”

◇충청타임즈
-청주 상당구 재선거 ‘깜깜이 선거’ 되나
여야 후보, 정책발굴은 고사 얼굴 알릴 시간도 부족
국힘 전·현직 위원장 공천경쟁 치열 … 공천방식 미정
민주당 ‘오리무중’ - 정의당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

-방사광가속기 생태계 만든다
충북도 오창 나노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백현리 일원 관련 기업 대거 유치 … 시너지 모색
계획안 도의회 제출 … 통과땐 내년 하반기 첫 삽

◇충청투데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전·세종시당 창당…충청 공략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 공약

-대전서 코로나19 확진자 54명 발생…오미크론 변이 확산 중

◇대전일보
-기준금리 ‘1.0%→1.25%’…가계·中企 한숨
작년 8·11월 이어 세 번째 인상 ‘주담대 6%’ 육박
대출자 부담 가중·기업 유동성 위기 초래 불가피

-17일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6명…식당‧가페 밤 9시 제한 유지

◇중도일보
-충청 與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총력전
대전·충남 ‘배지’ 총출동 내달 국회 대토론회
대선정국 여야 후보 군불 속 강력 촉구 주목
대전市 충남道 언론도 힘보태 언·관·정 진력

-‘바꿔야 하나…’ 광주 붕괴사고에 대전 재개발‧재건축사업 파장
시공사 선정 앞둔 도마·변동4구역 곤란 입장 처해
대동4·8구역 사업장 별개 계약 해지 신중
일부 구역 조합원 범현대가 안전불감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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