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충남도의원 “소멸위기 지역에 특단의 대책 필요”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2047년에는 대한민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은 3일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소멸위험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적 지원 조례 제정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전 의원은 한국고용연구원의 전국 소멸위험지역 발표를 통해 “충남은 전국 115개 소멸위험지역 중 10개 시·군이 해당되고, 부여·서천·청양 등 서남부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며 “이들 지역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멸위험지역 8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으로 1조 909억원을 지원했으나,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됐고, 일자리·의료서비스 등은 여전히 부족해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교육·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 △사회 기반시설 확충 △지역고용창출 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우리도 소멸고위험지역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청년층 수도권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문화적 인프라 때문”이라며 “지역의 산업기반과 농·어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 고위험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과 관련해 “그동안의 대응투자사업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교육시설투자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었다. 지역소멸위기가 심각한 농어촌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적극 반영, 시·군의 재원분담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8월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 분석·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2047년에는 대한민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