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보훈처 간부, 땅 장모에 되팔고 與 세종시 의원 3명, ‘수억대 땅’

◇국가보훈처 간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발표 11개월 전 ‘매입’

국가보훈처 고위급 간부가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발표를 11개월 앞두고 토지를 매입한 뒤 장모에게 되판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등이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세종시의회 의원3명은 부인 명의의 토지 매입 등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등에 따르면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가족은 2017년 9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농지 2필지(총 1418㎡)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 다음해 8월에 세종시에 스마트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25일자 신문들은 ‘민 실장 가족은 토지 1필지를 2018년 4월에 먼저 판 뒤 같은 해 12월 나머지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지어 지난해 7월 토지와 건물을 장모에게 4억8000만원에 되팔았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로부터 부당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2015년 부인 명의로 조치원읍 봉산리 토지 4필지를 매입해 투기 논란을 빚은데 이어 2019년 11월 1일 조치원읍 서창리 토지 107㎡를 1억3900만원에 매입했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2005년 임야 2만6182㎡를 매입했다고 재산 신고를 했다. 차 의원은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와 상가 건물, 주상복합건물, 배우자 명의 다세대 주택,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라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밭 3260㎡(충북 청주시 오송읍)를 보유했다.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와 금호리에 논과 밭 6718㎡를 보유하고 있는 채평석 세종시의원도 재산신고를 했다. 채 의원의 부강리 땅은 행복청이 3997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왕복 4차선인 부강역~북대전 나들목 연결도로(14.9㎞) 건설예정지와 인접한 곳으로 하고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선정됐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합동조사단과 경찰이 세종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기 의혹 공공기관 직원 등이 예상외로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부 지자체의 자체조사는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라나고 있다.

  

다음은 2021년 3월 2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與 세종시 의원 3명, 산단·고속도로 인근에 수억대 땅

[공직자 재산 공개] 투기 의혹

차성호·채평석·김원식 의원, 임야·건물 등 신고

청주·오송 땅도 보유, 해당 의원들 “투기 아니다”

-“공시가격 재조정하라” 조세 저항 확산

서울 강남 이어 강북·지방까지 주민들 세금 급등에 연명부 돌려

단체 이의신청 등 집단행동 나서

◇중앙일보

-죽마고우 만난 윤석열 “문대통령, 주변 강경파와 다르다”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에 이어 2번째 외부활동

윤석열 “현 정권에 복수심 없어 文에겐 감사”

“검수완박은 일부 강경파 소망일 뿐 文 뜻 아닐 것”

“조국 수사 반대하자 윤석열 전화기 던지더라”

-의원들 주택수 줄일기 수법, 안팔고 용도 바꿨다

여당, 총선 때 ‘1주택 서약서’ 제출

최종윤·유기홍·임종성 집 용도 변경

국민의힘 김미애도 근린 상가로

의원들 “사무실·상가 등 활용” 해명

◇동아일보

세종산단 발표前 땅 매입…장모에 되판 보훈처 간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살펴보니

-北순항미사일, 핵탑재 가능한 신형 추진…정부, 南타격용에도 쉬쉬

北, 올 두차례 순항미사일 도발

-투기방지법, 이미 투기한 LH직원엔 속수무책…‘이익몰수’ 소급 못해

[신도시 투기 의혹] 국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의결

◇한겨레신문

-이민걸‧이규진 유죄, 임성근 무죄…무엇이 ‘직권남용’ 유무죄 갈랐나

‘직권남용 기소’ 고위 법관 7명 판결문 보니

임성근엔 “판결 개입했지만 직권 없다” 무죄

이민걸·이규진은 ‘재판 지적할 권한있다’ 판단

‘행정처 뜻 반영하라’ 요구는 직권남용 해당

-‘미공개 정보 투기’, 최대 무기 징역…‘LH법’ 본회의 통과

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은 상임위 계류

◇매일경제

-삼천피 네번째 붕괴…코로나 장기화에 2분기도 아슬아슬

코스피 2996.35 마감

개미 9천억 매수불구 방어실패

美금리 상승 충격 진행중인데

백신 불안감·유럽 봉쇄 연장등

팬데믹 장기화에 증시 위축

증권가 “4월에도 고전 예상”

-힘 못 쓰는 동학개미…조 단위 매수에도 코스피는 끝없는 조정

◇한국경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말, 현실성 있나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3종류

아파트 기준으로는 공시가 현실성 떨어져

“공시가격 기준·지표 점검해야”

-한국인들, 스타벅스서 작년에만 2조원 썼다

스타벅스, 지난해 기준 1500개가 넘는 직영점 운영

◇대전일보

-대전 인구 유출 가속화…145만 붕괴 초읽기

지난달만 2만 2000여 명 빠져나가…1234명 순유출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증가… 인구 자연증가 추이도 감소

-태안 신진항 화재 피해 어선 17척에서 28척으로 늘어

◇중도일보

-사립대학 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적발…충청 건양대 포함

연세대·고려대 등… 충청권서 건양대도 적발

448건 중 회계분야 148건, 입시·학사 98건 등

교육부 5년 이내 94곳 대상 검사 완료 계획

-차기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 충청 출신 물망

서산 한동수, 증평 이금로 거론

후보 추천위 곧 검증 작업 착수

◇중부매일

-11명 확진… 청주 SK호크스 집단감염 확산 우려

하이닉스 기숙사·식당 사용… 늑장대응 지적도

-충북도, 자치경찰제 조례안 2조 2항 임의변경 ‘논란’

충북경찰청, 강경대응 방침… 시범 운영 불투명

◇충북일보

-2040년 인구 174만 충북 청사진 나왔다

도, ‘강호축’ 중심 4차 종합계획 확정

신성장동력축·생태환경축 등 보조축

수도권·행복도시 등 5개 협력지구 설정

충북선 고속화 등 X축 국가고속철도망 완성 및

청주공항 행정수도 관문공항 육성 등 담겨

“지역·계층·산업간 균형발전 통한 삶의 질 향상”

-청주시청 거센 女風… 여성 공무원 비율 48.7%

6급 여성 팀장 민선6기 33.2%→민선7기 41.4%

◇충청타임즈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본격화

충북경찰청 자체 첩보 2건·진정 1건 내사 돌입 

의심지역 포함 대형 개발사업지도 전방위 검증 

시장교란 정황 속속 포착 … 연결고리 확인 집중

-청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강드라이브’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 中企·소상공인 융자지원 

‘청주페이’ 확대 발행 … 연말까지 10% 인센티브 

방역일자리 지원·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등 추진

◇충청투데이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야… 새 균형발전 전략 필요”

서울, 금융클러스터로 발전

충청성장 기대감 나타내기도

차기 당대표 경선 관련해선

“화합 이끌어 대선 승리 중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그림엔… 행복청이 ‘없다’

市, 행복청 염두 없이 국회타운 조성안·방송사 유치안 사업 추진

행복청, 예산 급감·전 청장 투기 의혹 등 ‘위태’… 자족성 회복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