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발 국회·청와대 등 ‘세종 이전’ 충청의원들 분열 ‘양상’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청와대·부처 세종 이전’ 발언이후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찬반으로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 여권의 국회‧청와대‧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론에 동의하는 발언도 나오는 등 정치권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국회의 세종 이전은 개헌 없이 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며 환영했다.

박 의원은 “2004년으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응답만 무려 62%에 이른다”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 그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극대화 현상, 집값의 엄청난 투기적 광풍 현상 등의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판례는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4년 당시의 헌재도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관습헌법’도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혔듯이 ‘전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23일 국회‧청와대 세종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부동산 광풍 속에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고 청와대가 맞장구치며 느닷없는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들었다. 행정수도 문제는 이미 2004년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독선독주에 대한 국민의 무서운 회초리를 잠시 피해가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임에도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해소’라는 눈속임용 명분을 내세워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해결과제라며 국면전환용 꼼수임을 극구 부인했지만,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의원은 홍문표 의원과 라디오 방송(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제안은 국면전환용이 맞다‘라고 속마음을 실토했다”며 “우 의원의 이 발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천도론’을 앞세워 부동산 실책 면피는 물론 무능정권임을 가리기 위한 국민들 눈속임용이자, 또 한 번 선거 장사를 다음 위한 속내였음을 밝힌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진성준 의원이 ‘집값 안 떨어져’ 발언과 우상호 의원 ‘행정수도 국면전환용’ 발언 등 솔직한 민주당의 속마음을 들킨 이상 더 이상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국론 분열 하지말기를 충고한다. 논란이 끝난 사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탕삼탕 우려먹기 위한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도 우롱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과 관련, “이제 와서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났다. 민주당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개념을 내세워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