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통교부세 ‘410억 감액’…세수확보 ‘비상’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대전시의 보통교부세가 410억원 감액이 확정되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비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가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410억원 감액(4%)이 확정되면서 하반기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감액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은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막상 정부의 감액안이 결정되면서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비 등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됐다.

대전시가 지난달 15일 이후 대전방문판매업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 예방활동(방역물품구입 등)을 위해 지난 2월 이후 41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4339억원 중(국비 3485억원) 지방비 554억원을 사용했으며 대전형재난원금 1000억원을 썼다.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피해기업경영안전지원금 등 1‧2차를 통해 895억원을 사용하는 하는 등 1‧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7618억원(국비 4559억원, 지방비 3059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비비 등으로 사용해왔으나 앞으로 경기위축에 따른 신규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방세 세수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지방세 결손예손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타회계‧기금을 융통해 사용하거나 여유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되고 있다.

시 담당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가급적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되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행 규모는 내주 또는 그 다음 주 가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8월말 3회 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산정한 후 각 지자체 별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