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형량 줄이려 ‘불법’ 자행모든 학교 온라인 개학… 등교는 5월초 이후 예상‘100만원 재난지원금’ 당정청 격론 끝에…전 국민 지급 가닥대법 “‘골프존’ 실제 골프장 이미지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 골프장 대응은?
-
- ▲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한 메디톡스가 지난해 대표이사가 조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은데 이어 무허가 원액으로 보특스 제품 생산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 청주지검은 지난 17일 보톡스제품을 생산하는 C회사법인 공장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A씨 및 C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해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을 통보했다.
- 검찰은 이들이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해당 제품의 원액 및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며 ‘약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대치동, 메디톡스 빌딩.ⓒ사진 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완화한다.정세균 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당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4주 간 이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완화해 프로야구와 프로골프 등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은 유지하되 일부 제한은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다.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당‧정‧청의 협의대로 추진할 경우 당초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7조6000억 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13조원의 돈이 필요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다음은 20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전 국민에 10兆 살포하며 고용 유지엔 달랑 5000억-신라젠 대표, 돈 한푼 투자 않고 1000억원 넘게 챙겼다4명이서 페이퍼컴퍼니 만든 후 350억 대출받아 최대주주에 올라회사 자금 빌려 대여금 상환하고 2년뒤 주식 대량매각해 시세차익국세청이 증여세 때리자 이의 제기동문인 기재부 실세는 압박성 전화◇중앙일보-‘100만원 재난지원금’ 당정청 격론 끝에…전 국민 지급 가닥與, 당정회의서 “총선 전부터 100만원 주겠다 약속했다”며 정부 설득…최종확정 전 세부 조율-G7이 입은 손실만 4815조원···'코로나 분풀이' 中으로 향한다[유상철의 차이나는 차이나]1900년 경자년 의화단 운동 실패4억5000만냥 서구 열강에 물어내중국의 코로나 은폐 책임 대가로각국서 천문학적 배상 요구 시작◇동아일보-―43% 수출절벽→부품사 자금경색… 車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해외 영업망 무너지고 생산 중단… 르노삼성은 수출 1년새 73% 급감협력사 조업단축-임금삭감 ‘휘청’… 운영자금 바닥, 연쇄도산 우려업계, 32조원 긴급 지원 요청-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로 결론 미뤄홍남기, 당정청서 70% 지급안 고수… 與, 추경 국회심사서 증액 나설 듯◇한겨레신문-‘김종인 비대위’ 가닥…일부서 “일방적 추진 월권” 반발심재철 등 추진…당내 공감대에도김태흠 “무책임한 월권” 공개비판김종인쪽 “한두달 할거면 왜 하나”20일 의총, 수습책 논의 격론 예고-당선자 15명 재판 재개 ‘의원직 갈림길’‘청 선거개입 의혹’ 한병도·황운하‘조국아들 허위 인턴증명’ 최강욱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여야 12명내일부터 잇따라 법정으로금고형·벌금형 액수 따라 운명 갈려◇매일경제-IMF망령 스멀스멀…자영업자가 찍는 2020년판 ‘눈물의 비디오’“이런 생존 공포는 난생 처음”1997년 제일銀 직원 절규처럼유튜브엔 폐업 동영상 넘쳐나항공·유통 등 구조조정 시작제조업 가세땐 해고·휴직 태풍실업급여 알바소득 생기면 뚝“차감조치 유예해 버틸힘 줘야”-성과급 욕심에…위장 설문조사 코레일 ‘덜미’고객인 척 자사 설문에 답변공기관 평가 높여 성과급 챙겨208명 적발…직원 30명 문책◇한국경제-유흥시설 문 열고 무관중 프로야구·골프대회 열린다사회적 거리두기 한 단계 완화-무허가 원료 쓴 메디톡스…업계 ‘제2 인보사’ 사태 터지나 긴장식약처, 메디톡스 제품 허가 취소 예고보톡스 국내 1위 판매중지 파장메디톡스 “일정 기간만 사용…허가 취소는 부당”식약처 “원료 달라졌다면 정식 허가 거쳤어야”메디톡스측 원액 변경사실 미리 인지…파문 클 듯◇충청타임즈-충청권 코로나 실업대란 현실화충북 지난달 실업자 2만9천명 … 전년比 2천명↑대전 4천명·충남 1만4천명·세종 2천명 늘어나충북 일시휴직자는 5만3천명으로 478% 급증경제계 “고용상황 더 악화땐 실업자로 고착화”-충북지역 골프장들 대응 ‘촉각’대법 “‘골프존’ 실제 골프장 이미지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3곳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서 3억3천만원 배상판결도내 일부 골프장도 기술협약 등 없이 사용돼 귀추 주목◇충청투데이-국회 최다선 박병석, 의장 출마 예약… 5선 이상민 국무총리 도전 관심충청권 현역 상당수 다선 성공민주 박범계 상임위원장 후보통합 정진석은 당권주자 거론충청권 영향력 커질듯…기대감-충청권 당선인 7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모든 학교 온라인 개학… ‘등교’는 5월초 이후 예상교육부 “중대본과 협의해 결정”…정세균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24일 고3 학력평가 첫 잣대될듯◇대전일보-1조원대 대전역세권개발에 55개기업 참여의사-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 판로 막혀 ‘끙끙’개학 연기에 납품 계약 파기, 창고에 물량 쌓여 골치직접 찾아오는 구매자에게 ‘소량 판매’ 하기도◇중도일보-4·15 총선 끝… 여야 신(新) 사령탑 경쟁 본격화통합, 홍문표·정진석 당 대표 물망김태흠·이명수 원내대표 도전장민주, 박완주 원내대표 도전 여부 주목-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활용 애로’ 호소대한상의 실태조사… 33%만 신청, 30%는 제도 몰라‘코로나19發 고용위기’ 타개하기엔 역부족◇중부매일-충청권 총선 민주당 압승… 지역 현안사업 추진 ‘기대감’탄력받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충북대 의대 정원 확충-마이크로닷 부모, 형량 줄이려 ‘불법’ 자행형사 공탁제도 악용… 동의없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도용-충청권 ‘일시휴직’ 18만3천명… 실업대란 공포도소매·숙박·음식점·통신·금융·건설 등 직격탄… 인원 감축 가능성◇충북일보-충북 소상공인 ‘벼랑 끝 위기’3월 고용동향도소매·숙박음식업 6천명사업·개인서비스업 1만명 각각 감소지역 경제계 ‘아래부터’ 붕괴일시휴직자 수는 4만4천명 폭증-오송에서 내수까지 ‘청주 북서부벨트’ 탄력다선 국회의원 포진…도민 결집 능력 탁월방사광 가속기·철도 인프라·청주공항 호재KTK세종역 재추진 악재… 野 견제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