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인사논란…허태정 “원만한 협의 할 것”대전·충남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 가로림만 사업 예타 대상선정‘바다 없는 충북’에 미래해양과학관 2025년 개관임동호 “임종석·김경수·한병도와 총영사 자리 얘기했다”문재인 케어 쇼크…“20兆 건보재정, 2년 뒤 바닥”
-
조선일보는 20일자 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호남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변경안’을 선거법 수정안에 담는 것은 현행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또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헌인 것은 물론 인구 기준 변경으로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범여권이 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일 15개월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 충청권 의원들과 세종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한국당 충청권 의원들과 세종시 시민연대 등은 이와 관련, 호남 선거구를 감소를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선거구를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다음은 12월 20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과학계 원로 13인 “탈원전 전면 철회하라”盧정부 부총리·DJ정부 장관 등 文대통령에 건의문 전달-출마한다며 나간 靑참모·장차관 80여명… 관가는 1년 내내 뒤숭숭작년부터 靑비서관급 이상 20여명 교체, 행정관 7명 동시사표도장·차관들도 줄줄이 선거에 차출, 일찌감치 지역구 내려가 준비‘일할 만하면 교체’… 현안 챙겨야할 정부부처는 인사때마다 혼란-‘호남 의석 축소 방지案’ 선거법 포함땐 위법4+1의 ‘선거구 획정 기준 변경안’ 국회법 조항 따르면 법 위반 소지무분별한 수정안 제출 막자며 18대 국회 與野 합의로 만든 조항한국당 “與 수정안 내면 내로남불”◇중앙일보-초유의 ‘도떼기 법정’···검사는 왜 판사 향해 소리 질렀나정경심 재판정서 전례없는 충돌사법농단 수사 뒤 권위 흔들려“사법부의 서글픈 현주소 보여줘”-임동호 “임종석·김경수·한병도와 총영사 자리 얘기했다”경선 불출마 대가 자리 제안 의혹임동호 “술 먹다 내가 오사카 말하니한병도 수석이 고베 총영사 언급불출마 조건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한국당 “임종석·한병도 오늘 고발”-BH‧장관 언급된 송병기 업무수첩 선거 공약으로도 연결…스모킹건 되나◇동아일보-민주 “헌법 유린” 공화 “부당 탄핵”… 대선 쟁점으로 맞불 공방[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통과]둘로 갈린 미국… 지지층 결집 여론전-北도발 국면에 ‘탄핵 변수’… 정부 “당장 영향 제한적일 것”[트럼프 탄핵안 美하원 통과]트럼프 당분간 국내정치 집중할 듯“한반도 상황 더 불투명해져” 지적도◇한겨레신문-‘답정너 컨설팅’이 찍어낸 공공기관 자회사 62곳공공기관-컨설팅사 ‘합작’해 자회사 몰아가기컨설팅사 직원이 노사전협의기구 사회자·전문가로직고용안 컨설팅 폐기하고, 자회사안 컨설팅 맡겨 세금 낭비‘자회사 설립 전문기관’ 찾은 15개 기관 중 14곳 자회사 설립-황교안, 태극기만 껴안고 ‘극우웨이’…수도권 의원들 “이러다 전멸”황교안 장외투쟁 당내 우려 목소리황 대표, 연일 태극기부대와 집회당내 비난 거세자 언론에 으름장“불공정 보도에 ‘삼진아웃제’ 도입”의원들, 중도 표심 이탈에 위기감“어르신들마저 비판… 영남당 될 것”◇매일경제-민주당 다주택 현역의원들 ‘가시방석’이인영 “출마자는 다주택 처분”이해찬·윤호중·조정식 등당지도부도 2주택이상 보유靑 강경기조에 공감은 하지만“그런다고 집값 잡히나” 의구심-국내여행하고 車바꾸면 稅혜택…입국장 면세점 전국 확대국내여행 숙박비 30% 稅환급코리아세일페스타 중 하루는10% 부가세 환급방안 추진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감면도국내외 경제상황 개선 없이는소비 유인책 효과는 제한적◇한국경제-‘실패한 정책’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정부경제 체질 개선 미루고 성장률 위한 단기 대책 치중-마음 급한 4년차… 단기 경기분양 ‘올인’2020년 경제정책방향2.4% 성장·100兆 투자 등 제시“경제체력 키울 근본대책 없이총선 앞두고 부양책만” 비판도-문재인 케어 쇼크…“20兆 건보재정, 2년 뒤 바닥”경총, 건강보험 지속가능 토론회걷는 돈 줄고 고령화로 지출 증가2022년엔 누적적자 11.5兆 달해국회 예산처도 2023년 고갈 전망◇충북일보-‘범죄도시’ 오명 못 벗는 청주시… 문제는 ‘술’범죄 안전지수 5년 연속 4등급 ‘하위’범죄 발생 줄고 CCTV 설치 늘지만취약지표인 음주율은 도내 최고 수준-청주페이 10% 추가 지급 조기 소진발행 기념 30억 원 적립 이벤트 마감이후 충전 땐 6%, 최고 3만 원 지급◇충청타임즈-청주 구룡공원 2구역 보존 제동 난개발 현실화 우려 목소리 비등시의회 예결특위 토지 매입비 50억 삭감안 수정·의결본회의서 부활 가능성 ↓ … 1만1925㎡ 해제 절차 전망해제 신청된 나머지 토지 등의 해제로 이어질 수 있어난개발 대책 위한 거버넌스 2구역 전체 매입안 ‘무색’토지주들도 지주협약에 부정적 입장 표명 … 협상 난항-공사 입찰 대가 뇌물 받은 괴산군 사무관 징역 2년 6개월-청주시의회 예산심사 발목 市 주요 현안사업 ‘빨간불’젓가락 페스티벌 무산 위기 … 동아시아 교류협력비는 부활◇충청투데이-둔산동·은행동·자하상가 무권리 매물 속속 등장… 대전 자영업 영업난 ‘심각’대전 최대 복합상권인지방법원 인근 곳곳에은행동 등 전통상권도…권리금 있어도 낮아져-대전시-자치구 인사논란…허태정 시장 “원만한 협의 할 것”중구 ‘자체 승진’ 논란 관련 “분권, 공감 하나…개선점 많아”-대전·충남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 가로림만 사업 예타 대상선정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대상 선정◇대전일보-대통령 공약사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본궤도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허태정 대전시장 송년 브리핑 “혁신성장 기반 구축 성과”◇중도일보-수도권 공장 남겨놓고 지방투자보조금 수령 기업 적발국무조정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수도권공장 배우자 양도해 사실상 본사로 유지지방이전 공장을 무단변경하거나 매매사례도-효문화뿌리마을 국비 확보에도 토지매입비 60억 ‘전액 삭감’중구 사정동 산 65-3번지 일원에 약 36만㎡ 규모 조성 계획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서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사업 난항 가능성 커져… 구 “내년 추경 때 반영 노력할 것”◇중부매일-‘바다 없는 충북’에 미래해양과학관 들어선다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 2025년 개관정부예산(설계비 25억원) 기 확보, 본격 사업 추진만 남아-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 장미빛 청사진 제시했지만…차기 개최국 후보지·재정자립 방안 등 지속성 논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