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받는 군부대 주민 “접경지역특별법 제정하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국방개혁 2.0추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철원 등 5개 군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접경지역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방개혁(2.0)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5개 군민(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1000여명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방부 등에서 상경 투쟁에 나선 데 대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0년 이상 행정구역의 50%가 넘는 곳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해당 지역민에게 재산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지역민에 대한 과도한 희생의 요구이자 토사구팽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효율적 구조로 군을 개편하자는 국방개혁 2.0이 이제 지역민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만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안보·국방개혁도 모두 국민을 위한 것으로 군과 피해 지역민이 상생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돼야 목표·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군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진정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개혁 공동대응 접경지역 5개 군 비상대책위는 4일 청와대와 국방부 앞 등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해체·이전을 규탄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상생 방안 마련으로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접경지역 지원단 구성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군부대 유휴지 무상 양도 △위수지역 확대 유예 △장병 평일 외출 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양구 2사단, 화천 27사단이 오는 2022년 해체되고 철원 6사단은 포천으로 고성 22사단은 동해안에 배치돼 장병 등 2만 여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