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급조한 협동조합이 지역화폐사업 나서 신기”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서구 6)이 대전시의 지역화폐발행추진과 이와 연관된 단체에 대한 연관성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지역화폐 발생은 마냥 긍정할 수만은 없다”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자체장의 공적을 위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미 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의 예를 들어 “6~10%의 고이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화폐를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학원비, 미용실 등에서 한꺼번에 결재하고 카드깡을 하거나 금 구매, 심지어 유흥업소·도박에까지 사용, 문제가 됐다”며 지역화폐발생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했다.

특히 “노인들과 같이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용하기 어려워 6~10%의 수익금이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인천시는 이용자 2.3%가 시가 제공하는 캐시백의 23%인 5억 원을 받아감으로써 세금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극히 일부의 시민에게 돌아가는 등 구매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덕구의 지역화폐 ‘이로움’은 한 달에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구매력이 없는 계층은 지역화폐의 수익을 분배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국가와 지방재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이 지역화폐로 투입이 계속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지역갈등이 양산되고, 급기야 자치구 간 경쟁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김 의원은 “대덕구는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 홍보마케터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홍보와 경쟁 과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역화폐 할인율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타 구 주민들은 ‘대덕구를 위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역화폐 발행에 반대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는 시·구 정책협의회를 열어 시 전역으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그 다음날 허태정 시장은 9월 정례브리핑을 열어 ‘내년에 25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대전의 한 조직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 대전 지역화폐 이름을 공모하더니, 급기야 대전시 시·구 정책협의회에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날 시장의 브리핑을 한 것과 발맞추어 지역화폐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며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조직에 관계된 사람들은 이미 8월초부터 시의회에서 지역화폐 도입정책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열었고, 9월에는 지역화폐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계에 지역화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은 창립총회를 열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발송하는 등 누가 봐도 이 협동조합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은 시금고를 통해 발행·유통하면 금융안전과 편의 및 비용측면에서 여러모로 이익일 텐데, 굳이 급조한 협동조합이 지역화폐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신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신기한 부분은 지역화폐협동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창립총회 공고를 낸 것은 민간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시에는 수백 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등록돼 있는데, 그 수백 개중 하나의 단체 ‘사람들’이 시의 많은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다. 지역화폐협동조합에 관여한 위원장이나,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들어가 있다“고 실명을 거론했다. 

“실제로 시가 풀뿌리 사람들에 위탁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수년간 수천만 원씩의 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아카데미를 만드는 등 수년간 지역화폐사업을 준비해왔다”는 김 의원은 “요즘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할까?’ 궁금한 생각이 들면, 이 단체등록 서류를 살펴본다. 로컬푸드, 친환경급식, 마을공동체, 지역화폐 등 도대체 대전시장이 누구인지, 시는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지 신기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2014~2019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역화폐조성사업, 마을공동체 콘텐츠사업,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자 신문에 인천시에서 300억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모 정당이 주축이 돼 단체에 위탁하는 등 권한을 준 것이 기사화됐다. 시가 인천시의 사례처럼 특정 조직, 나아가 특정 사람들에게 예산을 위탁 지원함으로써 시민 혈세를 퍼준다는 의혹을 받을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은 시가 앞으로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으로 시정을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8일 9월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에게 “내년에 지역화폐 2500억원 규모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 유보를 결정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