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文정부 주거 의미 상식도 모른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전 의원이 잇따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해 국토부 출신 권석창 전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이상주의자인 이 정권은 인간의 본성이나 현실은 도외시 하고 인간개조 실험적인 정책을 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역사를 통틀어 집권층은 조세 문제에 대해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면서 “정부는 기껏해야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 오르니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주거의 의미에 대한 상식을 모른다”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재산세 부과 비율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한국은 공시지가 5억 원 기준으로 볼 때, 공정시장 가격비율 60%를 곱한 후 0.4%를 부과하고 그 값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시설세, 지역자원세 등을 더하면 현재 기준으로 대략 120만 원이 나온다”고 예상했다.

이어 “일본식 세재를 모방한 우리의 취·등록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미국, 유럽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보유세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집에 대한 관념 자체가 다르다. 농경사회 전통에 따라 주택소유 욕구가 강한 데다 죽을 때도 집 한 채를 가지고 싶어 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강남에서 종부세 포함해 연 수백만 원을 부담하기 싫으면 이사 가라고 한다. 일부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잡으려고 국민 주거기본권을 무시하는 언사를 남발 한다”며 “나이가 들어 자신이 평생 즐겨 찾고 정이 든 이발소, 목욕탕, 당구장, 공원, 친구 집을 뒤로하고 이사 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우연히 자리 잡은 동네에 집 값이 올라간 게 그 사람들 탓이 아니다. 이 정권은 그저 십억 원대에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게 꼴 보기 싫은 것”이라는 권 전 의원은 “다수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 그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위배한 재산축적이라면 몰라도 단지 기분 나빠서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시지가가 최저임금 오르듯 더 오르면 주거권 위협문제는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의 글을 남겼다.

앞서 권 전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형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결정과 관련해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은 현 정권이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전 의원은 지난 5월 1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징역 8월개 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