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권행사 제약받는 ‘사유림 매수’

충북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195만㎡에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제천·단양지역에 기존의 국유림과 함께 집약적 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백두대간·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림을 우선한다.

사유림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1995년부터 6218ha(축구장 8460개의 크기)의 사유림을 매수해 기능별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등 다양한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