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부여군 ‘계절근로자 현장등록’ 실험… 2000만 원 절감 속 ‘비자 병목’ 과제

부여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투입과 ‘외국인등록 현장지원’이라는 행정 실험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동·대기 비용 절감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지연과 현장 관리의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며 제도 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0일 본지는 부여군 여철산 농업인력지원팀장과의 만남을 통해 해당 정책의 실효성과 과제를 짚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장등록’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지문 채취와 서류 접수를 일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버스 대절과 대체 인력 투입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약 20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방식은 충남도 내 지자체 최초 사례로, 현장 중심 행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근로자 수급은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리 파악한 뒤 베트남·필리핀 등 협약 국가를 중심으로 선발하고, 현지 실사와 면접을 거쳐 맞춤형 매칭을 진행하는 구조다. 다만 연령과 신체 조건 등 작업 적합성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험 의존도가 높아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체계성 강화가 과제로 지적된다.

인권과 근로환경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임금, 숙소, 안전 등 전반에 대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법무부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장의 다양한 변수를 행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핵심 문제는 ‘비자 병목’이다.

계절근로자 특성상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지만, 비자 발급과 허가 과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투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농번기 대응 차질로 이어지며 농가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행정 수요와 처리 역량 간 불균형이 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만족도는 ‘재입국 추천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근로자와 농가 모두 만족해야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작동한다. 다만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와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현장등록 도입으로 버스 대절비용과 대체 인력 투입 등 약 20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비자 발급 지연으로 필요한 시기에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 한 분 한 분이 ‘외교관’이라는 인식으로 근로자를 대해주길 바란다”당부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