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신년 회견 …교육 발전 위한 ‘5대 과제’ 제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충북도교육의 목표를 ‘학교 자치로 꽃피우는 행복 교육 원년’으로 정해 교육의 질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빠져 그를 뽑아준 도민들에게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김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올해 추진할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민주학교 실현 △창의융합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미래 교육을 여는 전략적 학교 공간 혁신 △보편적 교육복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등 교육의 질 개선

이날 김 교육감이 주장한 가장 큰 주제는 민주학교와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등 교육의 질적 개선에 맞춰졌다.

김 교육감은 “민주학교를 위해서는 학교 자치 역량과 공공성 자율성이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하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방과 후 돌봄과 평생학습, 거점별 복합문화 공간 마련,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실천적 민주시민 교육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민주학교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충북교육 거버넌스를 확대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체제를 다지고 평생학습 시대 교육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의 융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래 학교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학습지원, 미래형 교육과정, 공립대안고등하교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마다 학생 중심 수업과 학생을 성장시키는 과정 중심 평가를 안착시키고, 인문사회나 수리과학, 정보 등 기초 소양부터 미래형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며 “위기 청소년 긴급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전환기 교육시스템 구축, 공립대안고등학교도 설립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기반 확충 위한 투자 목표 제시

이를 위해 김 교육감은 “학교 공간 혁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인재양성 기반 확충”을 들었다.

김 교육감은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서는 개성 있는 학교 색깔 꾸미기, 놀이와 휴식 공간 조성, 감성과 혁신 융합 공간 조성이 필요한 만큼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교육 취약 계층을 각별히 돕겠다”며 “인구절벽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는 “지난해 설치한 특수교육원, 진로교육원,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역할과 기능을 재정해 지역별, 영역별 요구에 맞춤형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실행·평가 환류과정 구현 과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들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평가 계획에 대해 “과거처럼 점수를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닌 (정책)주체들이 내재적 평가를 통해 이를 하부까지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문은 그동안 교육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행한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발전’이 있어야 하지만 정책을 던져 놓기만 할뿐 이를 비판하는 것을 꺼려하는 탓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 교육을 지향하는 김 교육감이 정책의 ‘실행과 평가’라는 환류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해 교육 현장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할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