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행정수도=세종시’ 地選 블랙홀?

22일자 충청권 신문 등은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수도조항 명문화에 그치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 모습을 비중 있게 처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헌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 행정수도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라며 대선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충청권에서는 청와대의 개헌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다.

또한 정부의 개헌안에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제2국무회의 설치가 빠진 부분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원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으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는 터키와 중국정도에 그치고 있어서다.

청와대의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청와대 개헌안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빠진 부분도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22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南北美 정상회담 통해 終戰선언 추진
文대통령, 남북회담 준비위서 언급… 판문점 염두에 둔 듯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야”
靑 “3국 회담, 美北과 조율은 안 돼”… 때 이르다는 지적도

-6월 지방선거는 ‘실버 민주주의’
[최다 투표층의 이동… 4년전엔 40代, 이번엔 60代 이상]
전국 226곳 시·군·구 중 110곳, 60대 이상 유권자가 30% 넘어
의성·고흥 등 4곳은 50% 이상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투표율 낮아 60대 이상 영향력 커
60세 이상이 30% 넘는 지역, 전체 82개 郡 중에서 76곳

-美, 한국 일부 철강에 41% 관세폭탄… 또 통상 압박
[FTA 협상 와중에… 미국車 추가 시장개방 요구하는 듯]

美, 對韓 무역적자 주범 車 지목… 車와 철강관세 면제 교환 가능성
전문가 “철강관세만 피하려 말고 美 수입규제 남용 막을 장치 필요”

◇중앙일보
-토지공개념, 재산권 제한 가능 … ‘수도 서울 관습헌법’ 틀도 깨
사유재산에 국가 개입 근거 마련
경제 민주화엔 ‘상생’ 단어 추가
수도조항 신설, 행정수도 가능해져

지자체 → 지방정부로 규정 바꾸고
제2국무회의 ‘자치분권회의’ 신설

-“동일 노동·동일 임금, 헌법에 담을 가치인가” 뜨거운 논란
헌법 개정안 놓고 재계·학계 논쟁
숙련도 같은 노동가치 비교 측정 불가
임금 부담 늘면서 오히려 불평등 심화 가능성
그리스‧포르투갈 등만 헌법에 명시
미국‧유럽 같은 직무급제 도입이 더 시급

◇동아일보
-민주, 경선 속도전… 충남 4월 15일경 치르기로
‘미투’ 네거티브 확산에 일정 앞당겨… 전체 경선 4월 22일까지 마무리
박영선-우상호 “결선투표 도입해야”
박원순측 “서울만 실시하는건 반대”
 
◇한겨레신문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 종부세 강화 힘 실린다
토지공개념 명시

‘국토의 효율·균형 있는 이용’서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에 방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위헌소송서 정부 유리해져
폐지된 택지소유 상한·토초세
논란 커 부활 가능성 크지 않아
 
-MB 영장심사 무산 … 법원 “일정·방법 22일 결정”
서울중앙지법, 22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안열기로
“구인영장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심문기일 정할지 추후 결정”

-KB국민은행, 남성 지원자만 가산점 … 인사담당 구속
2015년 공채 때 100여명 점수 올려
여성 일부 서류전형 탈락 불이익
남여고용평등법 위반 인사담당 구속

◇뉴데일리
-6·13 충북 地選 불붙는 ‘세대교체론’ 거세진다
‘바꿔’ 프레임…“정치노병 老慾 개탄” 지사선거전, 청주·보은 점화

-충북 원로들, 이원종 전 실장 선처호소 ‘탄원서 제출’
김광홍 노인회장 등 주축 5433명 서명…“성품상 사적용도 사용 않았을 것”

-상공의 날, 곽해진·남동희·라이노헤이키씨 ‘장관상’
21일, 생산성 향상·산업재해 방지·물류산업분야 발전선도 기여 ‘공로’
 
◇충북일보
-학교 주변서 황산처리 ‘안전 뒷전’
청주산단公, 일반 건물 임대해 年 5억 이윤 창출
인근 초교·주택단지 위치 '가스 노출 땐 치명상'
“대체 부지 물색 중… 처리시설 이전 방안 검토”

-“올해도 우왕좌왕”… 달라진 것 없는 훈련
현장르포-‘406차 민방위의 날’ 훈련
제천·밀양 화재 영향 사고 예방 위해 화재대피
기본행동요령 무시·환자 이송 중 넘어지기도
보여주기식 훈련에 시민들 “불안감만 더 생겨”

-지방을 ‘정부’로 경제는 ‘상생’으로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 및 총강·경제부분

권한·주민참여 확대
관련 조항 신속한 시행 담아
경제주체 상생·국가 노력 강조
토지공개념은 논란 일 듯
기능 분산·부처 재배치 필요 등
관련 사항 법률 규정

-지원사업 1개로 통합 ‘도내 대학 비상’
교육부, 교육역량 강화 5개
‘혁신지원사업’으로 묶어
기본역량진단 따라 차등 지원
하위등급 받으면 존립 위기

◇충청매일
-충북교육청 미투 대처 미흡
전국 교육청,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등 발빠른 대응
충북은 부서별 보고받는 방식만…대책 마련 필요

-한범덕 청주시장 예비후보 “시정 목표 1순위는 안전”
소방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공약 발표

◇충청일보
-이시종 vs 오제세 불꽃 경쟁 시작
오늘 민주당에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서 제출 예정
黨, 이달 말까지 심사·면접… 내달 22일까지 경선

-옥천군 지명위원회 ‘대청호’ 명칭 보류 결정
심의 결과 합의안 나오지 않아
수일 내 다시 개최해 논의키로

-홍명희 ‘자필 편지’ 108년만에 고향으로
나라 잃은 애절함이 그대로… 소설 ‘임꺽정’ 쓰게 된 배경?

-괴산군, 중원대 불법 신축 기숙사 ‘양성화’
郡, 법규 검토 뒤 최종 결정… 2∼3개월 후부터 정상 사용 가능할 듯

-충북 지방의회 의정활동, 충청권서 ‘꼴찌’
참여자치연대 협의회
전문가 설문결과 발표
물난리 속 해외연수에
감투 싸움 등 도마 위

◇충청타임즈
-‘행정수도=세종시’ 地選 블랙홀 되나
文대통령 개헌안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 포함
충청권 선거판 흔들 초대형 이슈 부상 가능성
민주당 2004년 영광재현 호재 vs 한국당 시한폭탄

-식목행사 한다고 나무 1200그루 잘라낸 충주시
시유지 벌목 후 식목행사 추진 … 비난여론 비등
시민들 “비상식적” … 시 “공원 조성 위해” 해명

-옛 청원군 출신 근간 ‘모호’ 시의장 양보 조항 폐기될까
전반기 시의장·후반기 부의장 등 3명 ‘郡 출신’ 선출
통합청주시 출범시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서 합의
6·13 지선 區중심 재편…순수 청원군 지역 대폭 축소

-文대통령 개헌안 … 충북지역 엇갈린 반응
지방분권·지방자치 대폭 강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 빠져

-충북도의사회장에 안치석씨

◇충청투데이
-“충남도청서는 이미 대통령” 안희정 측근 채용 논란 재점화
도공무원들 “수십년 근무해도 오를 수 없는 자리를 측근들이 하루아침에 차지… 허탈감”

-외부에서 데려온 ‘人의 장막’ 최소 40~50명
경선때 사표 쓰고 캠프간 인사 패배후 재임용 ‘당당하게’ 근무
“안희정 측근들 실업대책 기구냐는 말도 나와”

-[르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행해보니 골든타임 5분…우리 현실은 22분
대전소방본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행해보니…상습 교통정체 11㎞ 구간서 진행
안비키는 차량·불법주·정차… 지연, “소방차 늦으면 피해는 가족에게…”

-‘행정수도 이전’ 개헌안 청와대는 생각도 안했다
文 대선공약 포함됐지만 개정안 논의한 바 없어
‘수도조항 명문화’ 그쳐 충청인 염원과 온도차

-문재인표 개헌안, 말로는 균형·분권…그럼에도 세종은 없었다
법률 위임… 수도 난립·지역 갈등 우려
지역별 민심 의식 분석… “악수될 수도”

-충청권 2분기 신규아파트 1만4000여세대 입주 ‘물꼬’
4월 8곳·5월 12곳·6월 6곳 등 입주 예고
중소형 58%… “일부 미분양지역 관심필요”

-철거 시작된 리베라호텔… 갈등 격화
노조 반발로 조경철거 무산
“대화없는 일방적 진행” 반발

◇금강일보
-[대통령 개헌안] ‘세종시=행정수도’ 헌법 아닌 법률 위임
地選과 동시 개헌 투표 표류, 여야 공방 속 논란 거세져

-충남도 ‘안희정 적폐들’ 버티기 논란
한국당 “즉각 물러나라” 촉구

-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불발되나
2차 개헌안, ‘법률 위임’ 명시…지방분권국가 지향·토지공개념 명시도 담겨

◇대전일보
-‘행정수도 개헌’ 약속 변심? 물거품된 헌법 명문화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하긴 하나” 수년간 제자리 불신만 커진다
[산으로 가는 유성복합터미널] 上 건립 원점 난제만 수두룩

-세종시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 마련 환영”

-‘미투’ 바람에 회식 ‘뚝’… 식당 ·노래방 등 손님 발길 ‘뚝’

◇동양일보
-시행 하루 앞둔 ‘개파라치’ 돌연 연기
잇단 찬반 논란에 “사회적 합의 미흡” 설명
갈팡질팡 정책 국민 혼란 가중 비판 불가피
동물보호법 개정안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

-이시종 지사 등판 하자마자 ‘집중포화’
박경국 “충북도 ‘잡월드’ 축소 비난받아 마땅”
신용한 “제천 화재 참사 책임은 도지사” 주장
충북지사 사상 첫 3선 도전…당 내외 집중견제

-청주대 총동문회장 선거, 특정후보 단수추천 논란
동문들 “29일 선출 앞두고 잘못된 관행 그만해야”

-일선학교 방과 후 강사수당 부당수급 악습 여전
부당 수급액 비교적 소액…일부 문제의식 부재도
충북교육청 감사 잇단 적발…“징계 수위 높일 것”

◇중도일보
-6·13 地選 ‘변수’ 바라보는 여야…엇갈린 시선
안희정 쇼크부터 남북관계, 야권 단일화 여부까지
다양한 변수 존재…80여일 남은 지방선거 양상은?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공천 확정
한국당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와 경쟁력 월등” 공천 설명

-대형 외지건설사 지역업체 배제 심각
컨소시엄에도 끼워주지 않고 대형사업 나눠먹기
2006년부터 12년간 금성백조와 다우건설 등 6곳 수주 불과
대전시, 인센티브 상향폭 고심

-文대통령 개헌안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아닌 법률위임
헌법 총강 개정안에 수도조항 신설 “정부부처 재배치와 수도이전 필요성” 黨政엇박자, 충청권 반발 예상

◇중부매일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10년새 ‘반토막’
충북, 다음달 4~7일 개최 37개 종목 241명 참가
배관·미장·기계직종 침체…관련기관 관심 절실

-자치행정·입법 강화…재정권한 보장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표
‘지방분권국가 지향’ 조항 추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지역·시민단체, 분권 ‘생색만’ 비판

-수도조항 신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명분
靑 개헌안에 참여정부때 무산된 사항 재추진 근거마련
‘수도 서울’관습헌법 논란 불식…국민투표로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