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충청’ 곳곳서 “지방분권 강화 개헌” 촉구

‘중원충청’은 헌법개정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방분권과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등 두 가지 거대 화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충북, 대전, 충남은 자치입법권의 대폭강화 등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세종시도 이에 동조하면서 여권이 적극 추진하는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포함시킬 태세다. 6·13지방선거 때 개헌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기저에 깔렸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촉구된 점이 눈에 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내 15명의 시장·군수들은 지난 23일 제4회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대전제를 내놨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당론으로 확정지은 자치분권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민주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문구 삽입이 빠졌다고 지적하는 등 부실한 안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안 지사 등은 결의문을 통해 “서울에 권력과 경제력이 집중된 구조로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기류는 대전 역시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제로 삼아 자치구를 돌며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21일에는 대전시와 대덕구가 함께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고 군불을 땠다. 지방분권 개헌안의 대폭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이시종 지사가 ‘지방분권 개헌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벌써부터 자치분권을 줄기차게 역설해 왔다. 실례(實例)로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분권이 빠진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기까지 했다.  

이 지사는 지방분권과 맥을 같이하는 행보도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이 핵심인 ‘강호축’ 추진이다. 이달 들어 이 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민관 합동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한국헌법학회와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날 세종시민단체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권력의 힘이 살아 있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여권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 등과 함께 지선 투표론을 내놓은 만큼 이참에 행정수도를 이뤄야 한다는 게 세종시의 판단이다.

이처럼 충청권에 개헌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저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어떤 개헌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특히 여러 건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관련한 입장이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여당의 자치분권안 조차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강도가 높은 수위의 안을 내놓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이 ‘중원충청’의 지방분권 확대안을 어느 선까지 반영할지 지켜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