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휴양시설 이용 ‘청탁금지법’ 으로 확전

충북도교육청의 휴양시설 사용문제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옮아 붙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충북학생해양수련원 제주수련원과 괴산 쌍곡휴양소를 놓고 연일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서다.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던 충북도의회 이종옥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 객실보다 2배 넓은 객실(제주수련원)을 교육감 등 간부들이 ‘무료 펜트하우스’처럼 이용했다”고 제기한데 이어 “괴산 쌍곡휴양소도 교육감을 위한 ‘아방궁’”이라고 주장하는 등 도교육청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이 공공연수원을 사적으로 무료로 사용한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김영란법위반’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와 함께 “권익위원회에 김 교육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충북도교육청 김동욱 교육국장은 ‘업무용 비공개 객실’ 운영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김 국장은 “교육청의 미공개 객실은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강사 기숙 출장 간부 공무원 숙소, 교육감 이동집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 교육감이 쌍곡휴게소를 제회하고 3개 시설을 연 1~2회 이용했지만, 기관 주요업무보고 등 출장 목적이 다수였다”고 밝히는 등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도민과 교육가족 정서를 고려해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시정하겠다”고 대책을 내놓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음은 28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현대차 노조, 쇠사슬로 생산라인 묶었다
“코나 추가생산, 동의 안받았다” 울산1공장 노조 긴급파업
사측이 생산 늘리려하자 충돌

-좌파단체, 이석기 석방 ‘크리스마스 대공세’
[“李·한상균 성탄절 특별사면 하라” 서명운동… 촛불집회도 계획]

- ‘이적단체’ 범민련 버젓이 활동
北이 보낸 영상보며 결성 기념식 “반미 대결전… 선봉 역할” 선동
강제 해산 등 방법없어 속수무책

◇동아일보
-[단독]적폐청산 수사 넉달… 윗선서 말단까지 178명 불려간 국정원
檢 출석 위해 줄지어 휴가내기도
서훈 원장 “대공 수사권 폐지” 공언… 수사국 직원 신분 경찰로 바뀔수도

◇중앙일보
-[단독] 3불 협의 외교부 초안엔 ‘현재로선’ 단서 있었다
최종안 단계서 청와대가 표현 삭제
“문구 있었다면 운신 폭 커졌을 것”
청와대, 사실상 사드 협상 주도하며
외교부와 미묘한 인식 차이 드러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 “차라리 내가 빵 굽겠다”
“경영 여건 어려워 제빵사 직접 고용은 어려움 가중”
‘제빵사 직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파리바게뜨 3300여 가맹점 중 70% 탄원에 참여

◇한국경제
-한국은 기업환경 나빠지는데…미국은 ‘규제 완화+낮은 세금’으로 유혹

‘투자 블랙홀' 된 미국
한국 기업, 해외투자 절반 미국 집중

중국은 사드, 국내는 반기업…
삼성, 텍사스 반도체 공장 확장…LG, 뉴저지 신사옥 건설 착공
현대모비스·CJ R&D센터 등 현지 연구소 설립도 계속 늘어

왜 미국으로 가나
미국시장 커서 경쟁 덜하고 성장률 2%대 후반…경기 호조
법인세 35%→20% 인하 추진…해외 기업들 더 몰려들 듯

◇충청투데이
-서울시장 도전자의 ‘국회 본원 세종 이전’ 초강력 제안
민주당 민병두 의원 발언 주목 “국회 in 서울… 비효율의 상징”
여의도, 4차산업혁명 중심지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도

-충북교육감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논란… 충북도의회와 공방전
[NEWS & ISSUE]
충북도의회
최고급 현관문·침실·전등 등 김영란법 위반소지 따져볼것
충북도교육청
법령이 보장하는 처우 존중 투명한 운영 등 철저히 관리

-롱패딩 열풍…“유행따라” “실용성 충분”
중·고생 절반 이상 착용
개성없는 획일화 아쉬워

-대전의료원 예타 신청 앞두고 동력 상실
[긴급점검] 대전시 현안 지금 몇시인가
⑨ 대전의료원
지방의료원 예타 선례 없어
협조 요청할 시장 부재… 난관
4분기 신청 아예 없을 가능성도

-‘글로벌 청주’ 어디까지 왔나…전문성 인사 vs 갈등 유발자
[시리즈] ‘글로벌 청주’ 어디까지 왔나
4급 상당 ‘전문임기제’ 신설

교류·통상업무 전문성 높여
채용 실용성 놓고 수군수군

◇대전일보
-성인인증 없어도 베팅 청소년 도박에 빠진다
대전 31%·충남 30% 첫 경험

-대전교도소 이전 대정동 일원 호재 기대…내달 부지 확정

-폐업돌입한 호텔리베라 유성점, 직원들 거취 관심
22일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 종료 공문

◇동양일보
-충북도의회 ‘청주전시관 예산’ 또 엇박자
예결위, 건설소방위 삭감 100억원 전액 살려
예산 심의 때마다 부결·부활 ‘오락가락’ 논란

-동네슈퍼·문구점 몰락 위기
늘어나는 SSM·편의점·다이소 영향 매출 타격, 폐업 증가

-충북교육청 연수원 밀실 운영 공방
이종욱 도의원 “초호화 밀실 여러 개 운영…수사의뢰”
충북교육청 “펜트하우스 아니다…이전 교육감시절부터 이용”

-청주TP 산단개발 인·허가비리 터지나(?)
국무총리실 감찰단 감사 이은 행안부 확인감사 앞두고
청주시 6대 출자·출연기관 중 ㈜청주TP 감사 이목집중
-충북개발공사 “오송 옹기가마 200년 안 된 듯”
“가마터 항공사진 감정…보상금 소송 증거자료로 법원 제출”

◇중도일보
-[기획] 10년새 30% 뚝…대전 학생수 감소 현실화
[대전 소규모 학교, 해법 없나] 1. 발생 원인

-與野 예산안 처리 임박 속 가시돋친 ‘설전’
민주 “한국당 발목잡기” 한국 “퍼주기 예산삭감”경고
국민의당 민생우선 차별화 시도 丁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신우산업 회장, 대전상의회장 선거 출사표에 다른 후보군 출마 ‘관심’
최상권 신우산업 회장, 아마평 인물 중 첫 스타트
후보군 거론되던 나머지 3명 입장 밝힐까 관심사

-가계대출 금리 또 올라…“기준금리 인상 선반영”
한은 발표, 은행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3.5%로 2년 9개월만에 최고
한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시장금리에 선 번영

-행정수도 완성 서울수도권 우호여론 확산되나
서울 현역의원 민주당 민병두 “국회 세종시 이전” 주장
“여의도는 4차산업 허브로” 내년 地選 서울시장 후보군 발언 ‘주목’
남경필 박원순 수도권 단체장도 ‘기능분산’ 찬성

◇중부매일
-“특권·호화·비밀룸 지칭 부적절…이동 집무실로 이용”
충북도교육청, 기자회견 열고 반박

-“무료이용은 김영란법 위반…쌍곡엔 비공개 별장”
이종욱 충북도의원 추가폭로

-‘차’로 인식 안전사고 자각필요…인프라 넓혀 관광 활성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바퀴의 힘]
12. 충북의 자전거 문화 과제와 전망

-먼저 조성됐지만 민원 시달려…“아파트 안돼”
[청주산단 월명공원 개발 논란] 上.
입주민원 우려하는 산단 기업들

◇충북일보
-수도권 그린벨트에 택지 공급 ‘균형발전은 말로만’
국토부 내주 군포·성남·안산·남양주 등 규제완화
3년만에 택지지정…연간 17만가구 임대주택 건설
비수도권 미분양 몸살, 분권 가속화 기조 ‘엇박자’

-약이냐 독이냐 ‘투서(投書)’의 딜레마
‘공익제보=청렴행정’ Vs ‘악의적 음해=불신의 싹’
충주 여경 죽음 몰아간 ‘익명투서’ 놓고 의견 분분
청주시 수개월 째 피감기관 낙인…공직 위축 심화
인사철 민원 급증·계파 갈등 여전…융화 저해 요인

-오송 옹기가마터 보존가치 논란 종지부 찍나
충북개발공사,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 의뢰
1968년·2009년 중첩한 결과 “유사성 없어”
박재환 옹기장 측 “신뢰 못한다”
28일 전문가 학술자문회의 옛 가마터 공개 주목

-고교학점제 도입시 학교 혼란 불보듯
충북 4개 고교에서 운영
교총, 과제산적 서둘러선 안돼
전교조,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청주시, 충북도와 ‘공조’ …해석 분분
청주시, 역점사업에 道 핵심 현안 포함
중부 확장·청주공항 주기장 확장 등
추진동력 약화 방지책? 지방선거 방어용?
“예결위 통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운영 ‘청탁금지법’ 논란 확산
이종욱 도의원 “김병우 교육감 위반 소지 커”
권익위 등 접수 예고…쌍곡휴양소 운영 실태 폭로

◇충청매일
-고교학점제 2022년 도입
내년부터 60개 연구학교서 3년간 시범 운영
지정 학교마다 매년 4000만~5000만원 지원

-충북도의회-도교육청 수련원 객실 공방 가열
이종욱 도의원 “쌍곡에도 개인별장 있다”
교육청 “교육감 이동집무실로 이용할 것”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밑그림 나왔다
2019년 3월 첫삽…하루평균 140t 이상 불연성 폐기물 매립
 
◇충청일보
-“호화 객실” vs “업무시설”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 공방전 ‘팽팽’
이종욱 “김영란법 위반 소지… 권익위 접수”
도교육청 “이전 교육감 시절부터 이용” 반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증설 요구 ‘속도’
충북변호사회 추진위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면담
당위성 설명… 압박 수위 높여

◇충청타임즈
-특성화고 미달사태…일반계고 ‘풍선효과’
충북교육청, 원서접수 마감 결과 8곳 379명 부족
제주도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탓 기피현상 뚜렷
일반계고 몰려 대거 탈락 예상…진학담당 ‘고민’

-청주 오창TP산단 조성 행정절차 완료
폐기물 매립시설 중복 등 해결…2년 지체
내년까지 토지보상 마무리…2019년 첫삽

-中企체험 대학생에 급여 145만원 준다
충북도 청년일자리 체험 지원사업 추진
모집인원 100명…다음달 8일까지 접수

-충북 당협위원장 교체설 촉각
한국당 이번주 중 당무감사 결과 발표
지역정가 “원내 당협위원장 교체 가능성 낮다”
원외 서원·흥덕·청원 구조조정 여부 예의주시
地選 출마예정자 중 교체 당협위원장직 꿰찬뒤
2년 후 총선 겨냥 방향 선회 가능성 등 변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