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충북도의장 “개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돼야”

김양희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장들이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우원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해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5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이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협의회에서 헌법 개정과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공동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양희 도의장을 비롯해 양준욱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지방 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규정 등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양희 도의장은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나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성숙·발전을 위한 헌법개정과 제도적 보완 및 정책추진에 국회 및 정치권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