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어려운 길이지만 대전이 제도·관행 만들겠다”

‘2017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트램 도입 활성화 과제와 성공방안’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트램이 대세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트램은 친환경성과 경제성, 경관성 등에서 뛰어난 만큼 서둘러 법‧제도 개정을 통해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권선택 시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트램도입과 관련해 시민의식이 많이 변하고 극복이 됐고 도시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다. 절차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어 내년까지 가야될 것 같다”면서 “또한 기본기획이 확정되고 설계가 돼야 착공된다. 대전시가 어려운 길이지만 먼저 제도와 관행을 만들겠다”고 강력한 트램 건설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권 시장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트램 도입을 추진한지 3년이 됐으며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편리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트램의 장점에 대한 공감대를 얻으면서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앞 다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램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 문제도 20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 조기착공 지원과 시범노선 건설을 약속하신 만큼 트램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한 더불어민주당 황의 의원은 ‘도시재생과 트램, 서울 양천구 사례’ 발표를 통해 “외국은 교통과 도시계획이 같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별개로 추진돼 왔고 철도 따로 도로 따로 건설돼 왔다. 도시계획은 균형감각으로 새롭게 교통체계를 재구성하는 그야말로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그 첫 발이 대전의 트램”이라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국내 트램 사업은 대전을 비롯해 6개 도시가 추진하고 있고 대전을 기준으로 모범사례가 됐으며 예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법이 통과는 큰 문제는 아니다”며 “1㎞ 건설에 드는 도시철도 비용은 약 1200억원, 경전철은 약 600억이 들어가지만 트램은 200억원에 불과하고 시간당 최대 수송능력도 1만2000명으로 전용버스 6000명, 일반버스 2500명에 비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램은 특성인 친환경성과 경제성, 경관성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정시성 등으로 수송율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뛰어나다. 교통약자 등에 유익하며 트램이 자동차 때문에 없어졌다가 자동차 때문에 다시 등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며 친환경‧고효율의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적이며 비용 부담이 적고, 바닥이 낮아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트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트램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국가 R&D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접목한 무가선 트램을 개발했다. 지난해 도시철도법 개정에 이어 지난 1월에는 노면전차 운전면허제도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법 하위법령도 개정‧공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전을 비록해 부산, 수원 위례신도시 등 지차제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하루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수)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주지 않으면 도입되기 어렵다. 철도안전법 등은 개정이 됐고 연내에 도로교통법 만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전 트램이 중요하다. 노선연장도 길고 여러가지 대전이 나름대로 도로율도 좋은 도시 중 하나로서 자동차를 포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트램을 추진하기에는 인간적인 따스함이 있다”면서 “트램은 생산되기는 쉽지만 서비스가 태동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교통이동권이야말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이다. 이동권은 포괄적으로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램을 활용한 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도명식 한밭대 교수는 “미국 뉴욕시는 2007년~2009년에 자동차도로를 보행자 친화 거리로 신속히 전환하고 자전거 도로 322㎞를 신설했다”고 소개하고 “그 결과 보행자 수는 11% 증가했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은 84% 늘었다”고 언급했다.

도 교수는 “혼잡비용과 미세먼지 등으로 볼 때 트램이 대세다. 트램을 이용해 트램이 왜 시금적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냐는 것은 자동차 중심으로 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많이 다닐수록 거리에 사람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트램 수단을 공급, 보행중심의 거리 중심으로 만들어야 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 삶의 수단을 높인다”고 제시했다.

이어 “대전시가 트램을 건설하면서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는 세종과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는 광역권을 고려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병석 의원, 국회 교통건설위원회 황의 의원, 대학교통학회 최기주 회장, 대전시민 등이 참석했다.

한편 트램 1호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는 6649억원(국비 60%)을 들여 2025년까지 순환형 37.4㎞ 중 1구간은 32.4㎞(서대전~가수원역), 2구간 5.0㎞(가수원역4가~서대전역)건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