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세종 ‘규제폭탄’, 청주·충주 ‘미분양폭탄’

3일자 충청권 신문들은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중복지정으로 초강수를 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은 서울, 과천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등고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방안은 고강도 규제를 동시에 적용한 것이며 대출축소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했으며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의 칼날이 세종시를 겨냥했다.

그러나 과잉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청주와 충주 등 충북은 오히려 미분양관리지역이 확대되는 등 미분양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신문들은 지적했다.

다음은 3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대통령 휴가 간 사이… 사드 배치도 ‘휴가 중’
[靑·국방부·여당, 추가 배치 구체적 계획 없이 모호한 태도]

靑 “시기·방법, 국방부가 알아서”
보고 누락 사건 홍역 치렀던 국방부는 靑 ‘사인’만 기다려

- 美측과 불협화음 다시 날 수도
브룩스 “사드성능 의심 이해안가”, 與 “추가 배치 찬반 있는게 사실”
野 “한심해, 사드특위 해체하라”

-“공관병, 전자팔찌 차고 수시로 호출당해”…군인권센터,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의혹’ 추가 폭로

◇뉴데일리
-“권 시장 취임후 사장 등 끊임없는 자질논란…‘객관성·투명성’ 높여야”
대전참여연대 “市 공사·공단 추천위 명단·경력 밝혀라”
장수찬 공동위원장 “市 정보공개 소극적…재결 결정, 즉시 공개해야”

◇충청타임즈
-세종은 ‘규제폭탄’ 청주·충주는 ‘미분양폭탄’
정부 8·2대책 발표…세종 투기·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주 과잉공급 탓 되레 미분양 증가…영향 미미할 듯

-“통행권 미발급…과잉요금 징수는 고객 탓” 한국도로공사 ‘갑질’
기계고장 불구 구간 최장거리 요금 부과 ‘황당’
콜센터도 문제해결 뒷전 고객에 소명책임 전가

-자금난에 꺼져가는 야학 등불
늘푸른학교 9일 검정고시 앞두고 막바지 수업
통합청주시 출범 후 지원 중단에 3년째 자금난
교육부 문해교실지원기준 30명에 못미처 배제
시 관계자 “교육부 기준 부합…실태조사하겠다

-침수 중고차 유통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지난 3년간 690건 상담…24건 침수 확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서 조회·전문가와 확인 당부

-KAI 檢 수사…충북 MRO사업 불씨살리나
방산비리 하성용 사장 사임…새달 사업자 선정 ‘오리무중’
인천 사업유치 적극 나서…도, 외국기업 접촉 재추진 의지

◇충청투데이
-8‧2부동산대책 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지정 초강수
정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방안 발표…고강도 규제 동시 적용
대출축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세종시 하반기 대규모 청약시장 타격 관측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지정
‘투기 해소 - 실수요자 부담’ 팽팽
규제 덜한 대전 풍선효과 예측도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 늦어질 듯
정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올해내 아파트 분양계획 불투명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광고판 전락
대전교육청 게시판 광고로 도배, 복지사 모집 등 구인글 80%이상
사교육 홍보물도 있어 아이러니, 광고금지라더니 4년간 관리안해

◇대전일보
-8·2 부동산 정책 세종시 트리플 규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논란 많았던 제천 누드펜션 잠정적 운영 중단

-대전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100억 징수…근본적 대책 없어
공용주차장 면적 확충 더뎌 지적

-세종시 BRT운영권 둘러싼 법적공방 첩첩산중

◇중도일보
-[8·2부동산대책]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중복지정 ‘극약처방’
黨政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극약처방’
투기과열지구 6년 만에 부활 서울, 과천도 포함
분양권 전매금지ㆍ주택담보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도

-‘나, 지금 떨고 있니?’…지역 보수 진영 ‘긴장모드’
‘총대 멘’ 이은권, 혁신 드라이브 본격화
한국당 혁신선언문 발표..‘보수우파 세력’ 통합

-국립대 총장 공석 하세월 언제까지
공주대 비롯 총장 공석 국립대 9곳…학사 행정 어려움 곳곳 가중 

◇동양일보
-전국 건설현장 ‘올 스톱’…속 타는 시공사들
타워크레인 기사 오는 7~10일 나흘간 동맹휴업에
골조공사 앞둔 시공사들 공기차질 불가피 ‘속앓이’

-새 정부 ‘부자증세’ 시대로 전환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근로장려세제 최대 250만원 지급
세수증대효과 연간 5조5000억원…
서민·중기는 8200억원 부담 감소

-사람중심 기술융합형 충북연구개발특구 조성
충북도 청주·진천·음성·괴산 24㎢ 특화육성 지정 신청

-GS건설에 과징금 16억원 ‘철퇴’
공사비 제때 안줘…“법적 판결 기다리는 중”

-제천 누드펜션 당분간 운영 중단
경찰 “불법숙박 처벌 검토… 복지부에 유권해석 의뢰”
주민들 “완전 폐쇄까지 통행 저지…허용해서는 안돼”

◇중부매일
-서울·과천·세종 대출 받기 더 어렵다[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
투기과열지구지정…대전·충남·북은 제외돼
서민·실수요자는 적용 예외…청약제도 정비

-충청권 아파트 미분양 갈수록 ‘심화’
충주 등 4곳 미분양관리지역 신규 지정

-충북도, 충북기업진흥원·문화재연구원 감사
총 35건 지적, 행재정조치·직원 징계

-[날씨] 태풍 ‘노루’ 한반도 접근 중
오는 7일 전국 비 동반 강한 바람 예상돼 대비 필요

◇충북일보
-부동산 규제 비껴간 충북…풍선효과·반사이익 ‘글세’
조정·투기과열·투기지역 해당 없어
중도금대출 보증 강화 등 전국 공통만
냉각기 접어든 충북, 반사이익 미미

-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3일 추대방식으로 선출
이후 당협위원장, 사무처 물갈이 예상…내년 지선 선거 체제 돌입
혁신 과정 속 차기 도당위원장 권한 큰 만큼 당 화합 역할도 커

-11일 말복 여전히 미개한 불법 도축-①실태 및 문제점

-청주육거리시장 등서 직접 잡는 행위 자행
축산물관리법상 허가 받지 않으면 도축 안 돼
단속 주체 지자체 뒷짐…과태료 부과 규정 ‘전무’

-청주TP 주변 침수 원인 놓고 ‘갑론을박’
주민들 “단지 배수계획 엉망, 침수 피해 키워”청주TP 측 “배수 문제없어, 펌프장 설치 시급”

◇충청매일
-고소득·대기업 ‘부자증세’ 현실화
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는 25%로 확정
일자리창출땐 세제 지원…연간 5.5조 세수 효과

-초강수 규제로 집값 잡힐까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DTI 강화…바짝 조인 대출규제

-‘셀프 징계’ 요구 결국 가식? 
물난리 외유 제명 충북도의원 3명, 한국당 중앙당에 재심 신청

◇충청일보
-게릴라성 호우에 대책없는 도심
[제2의 수해 방지책 마련해야] (하)평상시 홍수 대비책 필요
설계부터 ‘빗물유출제로화’ 목표
하수도 정비·배출구 점검 등 만전

-‘레밍 발언’ 김학철, 공식활동 재개?

-‘공익 소송’ 충북변호사회, 폭우 피해는 침묵 왜?
청주 단수 사태 등 관련 지원단 꾸려
“당시엔 과실 명확해 승소 가능성 ↑”
수해민들 “지자체 늑장대응” 인재 비판
천재지변 가까워 관리소홀 입증 ‘갸우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