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안와도 4대강은 괜찮아" 문제는 지류정비

"비가 올해 전혀 안 와도 물 문제가 없을 만큼의 물이 대청 댐에 있다. 금강은 녹조현상도 괜찮다."

4일 공주보를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가뭄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을 한 곳에는 가뭄에도 물이 넘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4대강 후속 사업인 지류 정비사업이 현재 벌어지는 가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충청권 의원들은 4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공주보 관리소 상황실을 방문했다. 가뭄 현황과 해결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공주보 관리소 상황실에서는 수자원공사 반양진 금강보관리단장과 김남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유병덕 공주시 부시장이 참석해 금강보와 양수장 관리, 가뭄 피해 대책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뭄이 터져서 물 한 바가지가 귀한데, 이런 시국에 물을 방류하는 등 왜 탄력 있게 운영하지 못하냐는 게 농민의 마음"이라며 "신정부가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타들어 가는 농심과 상관없이 물을 방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물을 보고하는 기관인 수자원 공사가 물을 방류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엔 물 낭비기관으로 추락하는 것 같이 들린다"며 "물론 예전 데이터에 의해 물을 방류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겠지만 왜 이런 가뭄 시기에 당초 계획을 밀어붙이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신규저수지가 필요한 경우 이번 기회에 준설해서 수량을 확보하겠다"며 "추경예산에 가뭄대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참석한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수자원공사 측에 목소리를 높였다.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물 방류가 곤란하다는 '소신 있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가뭄이고 물이 귀한 이 시기에 물을 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재해대책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하천을 혈관에 비유한다면 금강은 동맥이고, 소하천은 정맥"이라며 "혈액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 일부 환부를 빌미로 혈액을 빼내는 처방이 나온 게 아니냐"고 에둘러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물이 많아지면 해결되는 문제를 놓고 물을 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처럼 수자원 공사를 비판한 이유는 수자원공사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를 한 뒤 평소 관리수위인 8.75m에서 양수제약수위인 8.55m까지 수위를 낮췄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공주보의 수위를 20cm 낮춤으로써 방류되는 물의 양은 초당 60t에 달한다. 현재 충남지역 저수율은 39.7%로, 전국 평균인 53%는 물론, 평년 수준인 63.3%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저수율이 10% 미만인 곳도 7곳에 달한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모내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적은 강수량이 이어진다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뭄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공주보는 좌안에 8.4m 수위의 복합형, 우안에 8.6m 수위의 아이스하버식 어도를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8.55m까지 수위를 낮추면 우안의 어도를 쓸 수 없게 된다. 환경을 위해 물을 방류한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물 방류가 환경에 악영향도 주는 셈이다.

이같은 현실에 따른 불만은 당장 물 부족을 체감하고 있는 농민들에게서 가장 강하게 터져 나왔다. "2만평의 벼농사, 1만 평의 밭농사를 하는 경영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농민은 "농민들이 정말로 지금 밤에 서로 물을 대려고 싸우는 극한 상황에 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강 주변에 전답이 많다. 강물수위가 25cm, 10cm가 줄어들면 작년까지는 나오던 지표수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아직 공주시가 관정을 파주신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이런 곳를 해주셔야 농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공주보 방문에 앞서 예당 저수지도 방문했다. 예당저수지 역시 저수율이 24%까지 떨어져 농업용수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난 한 농민은 "4대강 물을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가뭄 때문에 지역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농민은 "예전에 물이 풍족하던 곳들이 죽고 산골이던 곳은 모를 다 심었다"며 "신양 등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가뭄 문제가 보를 통해 혜택을 본 지역들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극명히 나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홍문표 의원은 "4대강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이 시점에 현장을 모르시는 분이 물 방류를 이야기하니 울화통이 터진다"며 "비 오면 준설을 잊는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준설 비용을 적극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성토에 수자원 공사 측은 "초당 60톤을 하류 쪽으로 방류하기로 한 것은 하류에도 농사지을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수자원 공사측 금·영·섬 권역 본부 강병재 본부장은 "소류지 등이 문제일 뿐, (향후 외부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공주 보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청댐에는 물이 풍부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수위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자원 공사 측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녹조 문제 역시 수자원공사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녹조 발생은 7월 장마 이후 8월~9월 사이 폭염 시 집중적으로 증가한다"며 "월 강우량 100mm 이상이 오면 해소된다"고 했다.

나아가 "수중 프로펠러를 통한 정체구역 순환설비, 수면포기기, 마이크로버블, 보릿짚 녹조저감 물질 살포 등의 신기술을 도입해 최적의 수질개선설비를 도입·배치하겠다"고 했다.

정체구역 순환설비란 수중 프로펠러로 0.3m/s에 수준의 수류 흐름을 발생시켜 녹조를 분산시키고 조류 성장을 저해하는 방식이다. 수면포기기는 수차의 회전력을 이용해 수표면 수류확산 및 수중 용존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버블은 초미세산소기포를 수중에 공급해 녹조 형성을 억제하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효과를 지녔으며, 보릿짚 녹조저감장치는 미생물에 의한 보릿짚 분해작용으로 녹조를 줄이는 방법이다. 정체구역 순환 설비의 경우, 단 4시간의 가동 전후 사진에서 물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녹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자원 공사 측의 설명을 들은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가뭄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 지류 사업을 통한 가뭄대책은 4대강 직후에 이미 제시됐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추진한 2009년부터 경상북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 확보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4월 4대강 본류 사업에 이어 지천·지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야당과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지류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제시된 20조 원가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러나 4대강에서 떨어진 지역에 가뭄 피해가 되풀이되는 등 해마다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2015년 금강 백제보의 용수를 충남 보령댐 상류 지역까지 끌어오는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착공하는 등 4대강 물 활용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현장을 방문한 직후,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중장기적으로 4대강 보에 모아놓은 천금 같은 수자원이 농업을 비롯한 산업용수, 생활용수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수로 및 양수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치할 것"이라며 "4대강 동맥에서 물이 필요한 곳까지 이어지는 혈관과 모세혈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아가 한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녹조를 잡는다며 원인도 효과도 불분명한 수문개방정책을 택한 것은 녹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녹조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류·지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