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규 의원 “매립장 문제 시초는 청주시·ES청원 협약”

“제2매립장은 지붕형으로 조성돼야 하며 ES청원·청주 ‘적합통보’는 철회돼야 한다.”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하는 ‘제2매립장’ 조성방식에 대한 김용규 시의원의 의지는 단호했다.

지난 29일 청주시 관계자는 그야말로 ‘슬그머니’ 기자실을 방문해 지난해 9월 청주시와 ES청원의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며 뒤늦게 언론에 흘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주시가 조성방식을 ‘지붕형’으로 공모해 놓고 ‘노지형’으로 변경해 밀어붙이는 형국으로 전락한 ‘제2매립장’ 문제에 대한 핵심은 오창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ES청원과 청주시의 관계에 대한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는 본 예산과 추경을 삭감하며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여전히 ‘노지형’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시의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달고 등장한 ES청원은 어떤 회사인지, 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지 수차례 시정 질문 등을 통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용규 시의원을 통해 그동안의 정황을 들어봤다.

- 청주시와 ES청원과의 특혜 의혹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 간 가진 ‘업무협약’이 모든 사태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라고 붙여진 협약서에는 시가 ES청원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전으로 활용되지 않는 부지를 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강하게 ‘특혜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ES청원의 폐기물처리로 인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위의 협약이 이뤄진 게 아닌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ES청원은 옛 청원군 시절 허가된 매립량을 이미 충분히 매립한 상태에서 이전을 위한 협약은 필요하지 않다. ES청원은 청원군으로부터 157만루베 허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230만루베 이상을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ES청원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를 시가 매입하려고 시도하다가 불발된 사항만 봐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당시 시는 이 부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해 북부소방서를 지을 계획을 세웠지만 도에서 부적합 통보를 내리자 다시 43억원대에 매입 하려고 하다가 시의회에서 반대해 제동이 걸렸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후 시와 ES청원의 후기리 이전 상황은?

“ES청원은 허가 받은 량만 매립하고 사업을 끝내야 했지만 협약을 맺은 그해 6월 18일 ES청주라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ES청원이 ES청주의 지분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9월 시가 ES청원에 대해 후기리 소각장 적합통보를, 12월에는 ES청주의 폐기물처리업 적합 통보를 내려준다. 모두 후기리 지역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19일 후기리가 ‘제2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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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후기리가 청주 ‘제2매립장’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기 이전부터 ES청원·청주는 이 지역에 폐기물처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성방식 논란과는 어떤 관계인가?

“2016년 1월 19일 후기리가 제2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되는 당시부터 애초 공모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 조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즉 ES청원·청주가 이전을 준비하는 부지와 시가 매립장으로 추진하는 부지가 일부 ‘중첩’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부지 중첩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본다. 그래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것으로 본다.”

-후기리는 제2매립장과 ES청원·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등이 몰려 있는 곳이다. 처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을 하필 ‘제2매립장’의 조성 방식을 변경하려 한다고 보는가?

“지붕형으로 조성하면 ES청원·청주 사업부지와 겹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에게 이미 사업의 적합 통보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뒤늦게 선정된 매립장 조성 방식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제2매립장’ 문제에 대해 수년간 많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합리적 의혹’이라고 강변했다.

청주시가 ‘제2매립장’의 조성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김 의원의 말처럼 ES청원·청주의 사업을 위한 특혜라면 시는 이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밝힐 때도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내용과 결과를 제대로 밝혔어야 했다. 슬그머니 언론에 흘리는 모습은 ‘노지형’ 추진에 대한 의지만 엿보이며 합당하고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신언식 의원의 ES청원·청주 관계자와의 해외여행 파동, 이를 빌미로 표결을 유도한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의 비합리적인 처신 등이 불거진 상태다.

이를 위한 해법은 시의회의 문제는 시의회에서 해결해야 하고, 주민 간·의회 간의 갈등으로 확산된 매립장 문제는 청주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제2매립장’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으로 보는가?

“간단하다. 처음 얘기한 대로 시가 제2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조성하고 ES청원·청주에 대한 사업 적합통보를 취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