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부, 미세먼지 대책발표 후 지역반응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한 가운데 해당지역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이 새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4기의 화력발전소가 다음 달 가동이 일시중단 되고, 새로 건설이 추진되던 당진 에코파워 화력발전소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계획보다 3년 빠른 2022년, 서천화력발전소는 다음달 조기폐쇄를 각각 준비 중이며 전국 화력발전 57기 중 충남에 29기가 집중된 만큼 충남도는 앞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계획이다.

충남지역에서 이번에 가동이 중단되는 화력발전시설은 1984년 준공된 뒤 33년이 지난 보령화력 1·2호기와 1983년부터 34년 동안 가동된 서천화력 1·2호기 등 4기이다.

이들 시설들은 다음달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 간 가동이 멈춘다. 또 내년부터는 호남 화력발전소까지 포함한 10기가 3~6월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평균치보다 상승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전력수요율이 연평균보다 낮은 시기를 고려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일시 가동 중단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공약으로 10기를 임기 내에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가 지금은 8호기까지 운영 중인데, 발전소 주변 지역은 단 하루도 마음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 대다수는 환영의사를 표시하는 등 미세먼지 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하지만 8곳의 화력발전소가 모두 가동이 중단된다하더라도 미세먼지 발생량은 1~2% 정도 미미한 양이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천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서면 일대 어업인들도 일시 가동중단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당국의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충남지역 발전소 4기가 폐쇄되면 현재 근무 중인 630여명의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178억원에 달하고 있는 지역화력발전세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도 나서야 할 실정이다.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한 주민은 “퇴출도 시급하지만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발전소에서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지역지원사업이 없어질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에 발전소의 한 관계자는 “보령 1·2호기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해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자리와 지역지원사업 등 가동중단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발전소 규모가 줄어들면 이에 의존하는 협력업체의 고용불안은 명약관화한 것으로, 규모 축소보다는 경제성은 떨어지나 발전소 가동 연료를 LNG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석탄 대신 LNG를 사용하면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LNG 발전단가는 석탄보다 30%가량 비싸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도 아직 경제성이 덜 확보돼있다. 석탄 원자력을 줄이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봄철 석탄화력 발전단가는 Kw당 73원 정도이고 LNG의 경우 100원 정도여서 가스로 대체할 시 비용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보이나 전력 비수기인 3~6월에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발전소에만 한정돼 있는 만큼 요금인상 요인은 0.2% 정도로,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한 미미한 액수라고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매년 조 단위의 수익을 내고 있는 한전이 일부 부담하고 부족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운다는 복안이다.

아무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이번 조치가 당장은 그 효과가 미미하겠지만 과거의 경제성 우선 정책에서 이런 환경에 초첨을 맞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