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여·야, ‘행복교육지구’ 사업두고 ‘격돌’

충북교육청이 새해 첫 추경으로 신청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도의회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전액삭감’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첨예한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양희 도의장이 16일 새해 첫 임시회를 열며 ‘소통과 화합’을 다짐했지만 불과 하루를 못넘기고 지난해 가까스로 봉합됐던 극한 대립이 재현됐다.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격론을 벌인 끝에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8100만원 중 7억81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삭감이유는 7개 대상 시·군 중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충주·옥천·진천·음성 지역에만 사업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나머지 3개군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다.

앞서 새누리와 더민주 의원간의 ‘사전 당론 채택’으로 하루 종일 격론이 벌어졌지만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부결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예결위는 모두 13명의 의원 가운데 새누리 8명, 더민주 5명이어서 이 문턱을 넘을 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날 도의회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16일 상임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행복교육지구사업 15억8182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당론을 확정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사전 당론 결정은 개개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며 충북도민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며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의 패거리 행위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양산하고 광역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가로막는 주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 위원장이 예산 전액삭감 당론에 동의했음은 위원장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다”며 “김양희 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조치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에서도 정작 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논의보다 여·야간의 정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다.

더민주 임헌경 의원은 “교육위 예비 심사도 하기전에 새누리가 당론으로 교육청 사업 예산 삭감을 결정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교육위원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영수 교육위원장은 “내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난해 교육위에서 통과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 관심을 갖고 다시 살펴본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당론으로 정했다기 보다 의원들 개인의 생각이었다”며 “종합적 판단은 교육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의 윤홍창 의원도 “의원들은 하나의 기관이다. 당론이라기보다 지역별로 관심이 있는 주제였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임헌경 의원은 16일자 언론보도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새누리의 당론’ 채택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급기야 윤홍창 의원은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며 언론보도를 탓했지만 이미 골이 깊어진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도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 충북도의원은 행복지구단위 사업 예산전액삭감 당론 채택의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하라”며 “의회민주주의 훼손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태에 직면한 도교육청은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앞으로 도의회의 추이를 지켜보며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연옥 도교육청 장학관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새학기 준비를 1~2월에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정주여건을 확대시키는 것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