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값하락 정상화…“생산량 감축이 해법”

충남도가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내년도 쌀 생산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에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쌀생산 조정 목표면적은 3만5000㏊로 도내 조정면적은 6200㏊에 해당한다.

농식품부의 계획대로 3만5000㏊를 감축할 경우 내년 전국 쌀 생산량은 401만톤으로, 2018년 예상수요량(385만 톤)보다 16만 톤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매년 수입되는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톤까지 감안하면 3만5000㏊ 감축으로는 쌀값 정상화에는 못 미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적인 쌀 생산 감축량을 7만㏊로 상향 조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산지 쌀값이 16만 5000원을 회복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80㎏당 3683원, ㏊당 23만2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국적으로 1조 324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한 재고관리 비용(1194억 원)도 줄게 돼 전체적으로 1조 444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대정부 건의와 별도로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적정 생산 및 고품질 대표품종 육성 등 강화된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내 조정면적인 6200㏊에 조사료, 총체벼 등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생산량을 3만5000톤 가량 줄인다는 목표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쌀값하락 문제는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으로 단편적 해법으로는 사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청취·토론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