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KTX세종역 “꼭 하겠다”…충북도 ‘격분’

충청권 4개시·도의 분란을 촉발시키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에 대해 당사자인 이춘희 세종시장이 “꼭 설치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혀 충북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 시장은 세종역 설치에 관해 이해찬 의원(더민주 세종)의 뒤에서 조연 역할만 해왔으나 공식적으로 설치의사를 밝히며 전면에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장은 10일 시정연설에서 “세종역 설치는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돼야 한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게 나와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도 등이 세종역 설치를 반대하는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지를 드러냈으나 대부분 세종시만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이 강했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충북도는 민·관·정이 하나로 뭉쳐 잇따라 궐기대회를 갖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항의방문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또한 도는 지난달 27일 한국철도공단에 타당성조사 용역시 문제가 발생하는 8개 항목을 비용편익(B/C)산출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의 주장과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힌 충북도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각각의 항목에서 엄청난 견해 차이가 났다. 

먼저 충청권 공조 악화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발전이 곧 충청권의 발전이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며 지역의 공동발전 보다는 세종시만의 발전을 앞세웠다.

이어 오송역의 위상 저하 우려는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차량이 증편돼 오송역의 정차 편수가 늘어나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유일한 호남분기점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단순한 증편만 부각시켰다.

짧은 역간 거리로 정차 등 기술적인 문제도 “수서발 증편”으로 인한 교차 정차를 주장했지만 이 또한 고속철도의 기본원칙을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5000억에 달하는 국가 예산의 낭비 지적에는 “세종역을 간이역으로 설치하면 500억~800억원 가량 예상된다”며 간이역 설치를 주장했다.

이 시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세종역은 ‘호남가는 고속철이 세종시 공무원의 출·퇴근을 위해 가끔 서는 간이역’이라는 우스꽝스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번 이 시장의 주장에서 가장 새로운 점은 타당성 조사가 불합리하게 나와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며 한편으로는 타당성조사가 세종시에 불리하게 나올 것을 미리 예측한 포석일수도 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세종역이 건설되려면 비용대비편익(B/C)이 1.0을 넘겨야 한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22조 2항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8조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하는 철로와 달리 현재 운행 중인 철로에 추가로 건설하는 역은 담보돼야 하는 B/C가 더욱 엄격하다.

또한 B/C가 1.0을 넘기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82조에 따라 역 신설 사업비는 요구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조병옥 도 균형건설국장은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세종시의 간이역 설치 주장은 비용을 낮추려는 꼼수다. 일단 설치하고 나중에 확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도는 그동안 설치의 부당성을 적극 지적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관·정이 하나 돼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북NGO센터에서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앞으로 도민차원에서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돌입한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총회 및 결의대회를 갖고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은 “범도민 대책위가 당초 이달 중순에 KTX오송역 광장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대규모 결의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비상시국을 감안해 규모를 축소하고 장소를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충북의 도백인 이시종 시사도 지난 8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우리에게는 KTX세종역을 저지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며 전 도민이 참여하는 강력한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