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덕특구 투자 가로막는 규제 정조준

황정아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비효율 토지·공간 규제’에 칼을 빼 들었다. 기업 입주난과 자산활용 제약을 핵심 병목으로 지목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성장 선순환 구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30일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은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대덕특구 공간활용 효율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상장법인협의회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대전상공회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국토연구원 김동근 연구위원은 △낮은 토지이용 효율 △기업 입주공간 부족 △생활 인프라 미비 △공간 단절 등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소규모 개발 활성화 △저이용 공공시설 거점화 △연구용지 양도제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황정아 의원은 “대덕특구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등이 성장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등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경색을 초래하거나 특구 입주 기피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지난 18일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자산 활용 개선과 투자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