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감] ‘공공광고·재난 대응’ 놓고 충남도 국감 공방… 김태흠 지사 “정치적 왜곡 안 돼”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광고 집행과 집중호우 상황 대응을 잇따라 제기하며 김태흠 충남도지사(국민의힘)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 지사는 “정치적 해석을 덧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과 절차에 기반한 행정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민주당 “공공광고 행정권 남용 우려”… 김 지사 “책임 행정 기준 따른 것”

민주당은 충남도의 특정 언론사 광고 중단을 문제 삼으며 “비판 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광고 배분이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정책인 만큼, “정부·지자체 권력이 언론을 직접 평가하는 구조는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공공광고 집행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 조례,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한 사안으로, 임의적·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는 “성과 관리가 부족한 지출을 점검하는 것은 재정 책임의 원칙”이라며 “집행 기준을 더 투명하게 제시하고 외부 검증을 도입해 오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공광고 집행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 폭우 당시 해외 출장… “현장 부재” 질타에 “지휘 체계 정상 가동” 반복 해명

◇ 공방 속에서도 “도민 신뢰 위한 보완책 마련해야”

도는 이후 광고 집행 기준 공개, 외부평가위원 참여, 비상지휘 프로토콜 강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