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담임수당 소급 환수’ 행정 신뢰 도마충남·세종 ‘유아예산·학교폭력 대응’ 부실 지적대전 ‘극우단체 위탁’ 논란 확산… 김준혁·김영호 “공교육 신뢰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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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이길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진행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교육 신뢰와 직결된 현안이 집중 추궁됐다.각 지역별로 교사수당, 유아지원, 학교폭력 대응, 교육 위탁 등 현안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충북, ‘국원고 담임수당 소급 환수’ 행정 신뢰 도마에충북에서는 국원고 교사들의 ‘담임기록 말소 및 수당 환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교육청 감사 결과, 직업계고 운영 중 담임 지정의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8명의 교사에게 수당 환수 조치가 내려지자 의원들은 “7년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된 사안을 뒤늦게 불법으로 돌린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여야 의원들은 “소급적용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교육청이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고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장 교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 ▲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길표 기자
◇ 충남·세종, 유아교육비 집행 부실·학교폭력 대응 공백충남과 세종에서는 유아교육비 추가지원금이 ‘삭감 또는 지연 집행’된 사실이 지적됐다.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1인당 11만 원 인상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자체 지원분을 줄이거나 늦게 지급한 것이다.의원들은 “국가 정책 취지를 왜곡한 행정”이라며 “부모에게 ‘추가지원금’을 약속해 놓고 실상은 제로섬에 그쳤다”고 꼬집었다.이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자체 지원금과 국비 중복에 따른 조정 과정이 있었다”며 “10월 중 집행 완료 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세종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연 500건에 육박하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공석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의원들은 “단 1명의 법률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 인권과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천범산 세종교육청 부교육감은 “충원을 추진 중이며 외부 자문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길표 기자
◇ 대전, ‘극우단체 성평등 교육 위탁’ 파문 확산대전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가 성평등·인권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김준혁 의원은 “해당 단체는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고 여성 장관을 비하하는 등 왜곡된 발언을 해왔음에도 교육청이 협력단체로 인정했다”며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단체가 3년간 7500회 넘게 강의를 했고, 교육청은 사실상 인증기관처럼 취급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설동호 교육감은 처음엔 “사적 연계는 전혀 없다”고 했지만 김영호 위원장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강사풀 및 위탁 절차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입장을 수정했다.김영호 위원장은 “국민 세금이 특정 이념의 통로로 쓰여선 안 된다”며 “전국 교육청이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길표 기자
◇ 교육의 기본은 ‘신뢰’… 공정성·중립성 확보 과제이번 국정감사는 △충북의 행정 신뢰 위기 △충남·세종의 예산 집행 혼선 △대전의 정치 편향 논란 등 각 지역 교육행정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곧 공교육의 본질”이라며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 천범산 세종시 부교육감.ⓒ이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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