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철거냐 존치냐"…세종시 국정감사서 물 관리·도시정책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세종보 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보의 실질적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희 의원(청구 서원구)은 "세종보 유지관리비만 연간 16억 원이 들고, 순손실이 4억 8000만 원에 달한다"며 "경관 조성을 위해 세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 세종보를 만든 목적이 실질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아니라 수변 경관 조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존치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보 운영이 중단될 경우 추가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홍수 조절 기능도 미비한 상황에서 유지 명분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후변화와 수자원 확보 측면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그는 "세종보 철거 시 115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대청댐과 지하수에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 방식으로는 장기적 수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저장 능력은 도시의 생존력과 직결된다"며 "단순한 예산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보 철거에 따른 환경적 영향도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금강 수질 악화와 녹조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종 신도시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홍수나 폭우 발생 시 피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며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보를 무작정 철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의 소통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505일째 농성 중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시장 측이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시장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세종보를 단순한 수공간이 아닌 △도시의 물 관리 전략 △기후위기 대응 △도시 재정 운용 △환경 정책의 종합적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세종보 문제는 단순히 철거냐 존치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도시 발전 방향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며 "정부·지자체·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종보는 2012년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완공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농업용수 사용률 저조, 유지비 부담, 환경적 부작용 등의 이유로 철거 또는 부분 개방 논의가 지속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세종보 논쟁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