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110개 징역규정 과태료-벌금전환대전·충남 ‘특별시’ 첫발… 여야 초당적 ‘협력이 관건’연체자 신용사면 논란과 ‘소비쿠폰’ 효과 소멸…서민경제 회복 ‘불씨 흔들’추석 연휴 고속道 3410만대 이동…서울~부산 귀성 8시간10분·귀경 9시간 50분 예상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복구 지연…정부 서비스 차질·공공입찰 마비 ‘기업 피해 확산’
  • ▲ 세종보가동추진 주민협의체가 30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는 농업의 생명선이라며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세종보가동추진 주민협의체가 30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는 농업의 생명선이라며 재가동을 촉구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특별법 국회 발의로 행정통합 본격화…내년 7월 출범 목표

    대전과 충남을 하나로 묶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발의돼 내년 7월 출범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정부와 국회가 검찰청 해체·형소법 개정 추진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격돌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배임죄 폐지’와 세무조사 최소화 대책이 추진되며 재계의 기대와 논란이 교차한다.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공공입찰 시스템이 마비되고 충북 건설사들이 경영난 우려에 직면했다.

    ◇감사 결과 관리 부실·회계 엉터리 드러나…공무원 8명 징계·경찰 수사 의뢰

    충북 영동군이 시민이 기증한 조경수와 조경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고사와 분실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자체 감사에서 기증된 조경수 43그루 중 10그루는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고, 함께 받은 조경석도 1년 만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기증재산 관리 절차가 무시되고 조경수 식재에 허위 장비 사용료까지 집행하는 등 회계 부정까지 확인됐다. 군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2025년 10월 1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정치]
    –종교단체 동원 의혹… 국힘 압수수색, 與 자체 감찰 [조선일보]
    진종오, 녹취록 “김민석으로 가시죠” 공개
    與 서울시의원, 종교단체 3000명 입당 정황… 내년 지방선거용 지원 의혹

    –검찰청 해체 의결 날…특검 파견검사 40명 “원대 복귀” 항명 [중앙일보]

    –“지방선거 공천장사 하나”… 또 논란터진 ‘친명’ 외곽조직 [중앙일보]
    혁신회의, 수강료 30만원 받고 출마예정자 교육… 민주당 “당과 무관”

    –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형소법 개정 추진 [동아일보]
    검찰청 폐지 의결 직후 상소 제한 법안 예고… “사법 시스템 파괴” 국힘 반발

    –대전‧충남 ‘특별시’ 첫발… 여야 초당적 ‘협력이 관건’ [중도일보]
    특별법 국회 발의… 내년 7월 출범까지 시간 ‘촉박’
    충청민 단합 절실, 정쟁화 우려 불식 필요

    [경제·산업]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조선일보]
    110개 징역규정 과태료·벌금으로 전환… 경영 리스크 완화 기대

    –국세청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 중소기업 부담 완화” [한겨레신문]

    –해외에 공장 짓는 충북 기업들… 脫한국 왜? [충청타임즈]
    에코프로·셀트리온·LG엔솔·엔켐 등 미국 투자↑… IRA 대응도 역부족 우려

    –‘삼성전자·하이닉스 더 담을걸’… 슈퍼사이클 전망 [한국경제]
    글로벌 D램 재고 역대 최저… 목표주가 줄상향

    –“아시아나 마일리지 모아두길 잘했네” [매일경제]
    대한항공 통합안 발표… 소비자 피해 최소화 절충안

    –“빚 잘 갚았더니 바보되는 건가”… 연체자 신용사면 논란 [매일경제]

    –‘소비쿠폰’ 잔치는 끝났다… 경기 반짝효과 식어 [한국경제]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0일 보령시를 방문해 도민대화를 진핸한 뒤 보령시민들과 함께 보령시 발전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충남도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0일 보령시를 방문해 도민대화를 진핸한 뒤 보령시민들과 함께 보령시 발전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충남도
    [사회·행정]
    –영동군, 기증재산 ‘줄줄 새고 방치’… 조경수 10그루 실종·조경석까지 ‘증발’ [충청브리핑/조선·충청타임즈]
    감사 결과 관리 부실·회계 부정 드러나… 공무원 8명 징계, 경찰 수사 의뢰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 급증… 40대 남성 60% 비만 [조선일보]

    –불난 국정자원 전산실, 지난해 안전조사 제외 [한겨레신문]
    주민등록·정부24 일부 서비스 재개… 데이터 복구율 14.6% [동아일보]

    –국정자원 화재 여파 ‘나라장터’ 마비… 충북 건설사 불똥 [중부매일]
    공공입찰·계약 절차 지연, 중소기업 유동성 악화 우려

    –진천 축제 현장 식중독 의심환자 47명 증가 [충북일보]
    송기섭 군수, 입·퇴원자 관리 철저 지시 및 보상책 마련 주문

    [지역 현안·개발]
    –김태흠 지사 “보령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만든다” [충청투데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보령신항 개발 약속

    –세종보 재가동 두고 지역사회 대립 [중도일보]
    농어업인·상인 “재난시 비상용수 확보 필요” vs 환경단체 철거 주장

    –충북도 차기 금고 유치 경쟁 스타트 [충북일보]
    농협·신한·우리은행 3파전

    –추석 연휴 고속도로 최대 3410만대 예상 [충북일보]
    서울~부산 귀성 8시간 10분, 귀경 9시간 50분 전망

    [교육·대학]
    –“저녁 식사자리 교육감이 계산했다” 윤건영 선거법 위반 의혹 [중부매일]
    도교육청 “법적 검토 필요”
  • ▲ 충북테크노파크는 30일 청주시 봉면동에‘반도체‧IT 소부장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14억 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첨단 제조혁신을 이끌 기반이 될 전망이다.ⓒ충북테크노파크
    ▲ 충북테크노파크는 30일 청주시 봉면동에‘반도체‧IT 소부장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14억 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첨단 제조혁신을 이끌 기반이 될 전망이다.ⓒ충북테크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