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불가피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부정집행 온상…전국 최소 87곳 경찰 수사”與, 尹정부 ‘알박기’ 공공기관장 직무평가로 물갈이 추진노란봉투법 초읽기…수천개 협력업체, 머리띠 두른 9000명 “원청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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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경북 청도군에서 폭우 피해를 점검하던 근로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로 코레일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으며, 이는 동일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할 때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부는 15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 하고 있다.ⓒ연합뉴스
◇“충청권 포함 236개 의회 감사 의뢰…권익위 ‘항공권 조작·사적 지출’ 대규모 적발”전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예산 부정집행의 온상으로 드러나며 최소 87개 지방의회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 조사에서는 항공권 위조·체재비 과다지급·사적 물품 구입 등 총 915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돼 2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새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공권 금액 부풀리기와 의원 비용 대납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지적됐다. 시민단체는 명단 비공개를 비판하며 국외출장 제도 자체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민주당, 오송참사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27일 처리 방침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북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에는 참사 원인·책임 규명, 정부·지자체 안전대책 점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포함된다.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법·노조법·상법 등 개혁입법도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2차 필리버스터 대치가 예상된다.◇‘청도 무궁화호 참사’, 경보 울렸지만 ‘오작동 오인’…인재 가능성 제기19일 오전 경북 청도 경부선에서 선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열차 감지 앱 경보가 울렸으나 작업자들은 오작동으로 오인했고, 소음이 적은 전기열차가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며 작업자들을 늦게 발견했다. 최근 폭우 피해 점검 차 승인받아 선로에 진입한 지 불과 7분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코레일의 안전 관리 실태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다음은 2025년 8월 20일 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정치]–李 “기업인 애썼다”면서도 反기업법엔 동의… 헷갈리는 재계 [조선일보]방미 동행 재계 총수 등과 간담회–집권초 기관장 19명에 사퇴 강요했던 文정부 임기말엔 대거 ‘알박기’ [조선일보]정치권 “민주당, 내로남불“–與, 尹정부 ‘알박기’ 공공기관장 직무평가로 물갈이 나선다 [동아일보]공공기관법 개정안 당론 추진대통령과 임기 같게 의무화기타 기관 포함 총 344곳 대상소급 적용 놓고 위헌 논란 일 듯–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많은 증거 수집” [한겨레신문]특검 “총리 탄핵안 기각 때와는 상황 달라”비상계엄 위법성 은폐, 헌재 위증 등 확인–與 “21일부터 방송법 등 처리…27일 오송참사 국조 처리“ [대전일보]국힘 22일 전대 이후 본회의 요구…필리버스터로 진행민주 “본회의 하되 투표시간 충분히 보장”…개혁입법 속도전–행정수도특별법 드디어 국회 심사 돌입…충청 총력전 시급 [중도일보]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회부 전망대통령실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주요 골자관습법 ‘발목’ 미완의 行首 완성 대장정 돌입연내 국회 통과 힘 모아야…黃 “속도전 필요“–시도지사협, 이재명 정부 지역경제 대책 사전협의·재정 요청 [중도일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확대·SOC사업 예타 기준 상향·1세대 1주택 특례지역 확대 ‘환영’다만 지방정부 부담 줄이기 위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충분한 재정 지원은 필요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 발표[사회]–이번엔 열차에 치여 근로자 2명 사망 [조선일보]철길 걷다가 참변, 5명 중경상정부, 코레일 안전 위반 수사–‘산재와 전쟁’ 중에, 열차가 선로 작업자 덮쳐 2명 사망 [동아일보]청도서 무궁화호에 7명 치여 참변공공부문 사고, 중대재해 수사 방침–코레일 “청도 열차 사고 조사 지원…일부 열차 지연” [중도일보]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자 7명 사상복구지원과 사고원인 조사 주력열차 지연 등 운행 차질–청주시 위탁 공공시설물 적자 ‘눈덩이’ [충청타임즈]33곳 작년 100억 ‘훌쩍’리모델링도 잇따라 추진지방재정 운영 부담 우려일단 짓고 보자는식 아닌타당성·효율성 검증 지적–관행적 예산 ‘뻥튀기’… 충청권 포함 87곳 지방의회 수사 대상 [충청투데이]지역별 의회 명단 등은 비공개 상태기초의회 수사의뢰 여부도 미확인–대전 월드컵경기장 주차 유료화 1년…텅 빈 내부, 꽉 찬 외부 [대전일보]장기주차·우범지대화로 지난해 8월부터 일 최대 1만 원 요금 부여주차 이용률, 만석→20% 뚝… 인근 상권·노은시장 불법주정차 역풍대전시, 1년 만에 주차요금 인하 검토…50% 인하한 일 5000원 유력–청주 임대차 시장 3건 중 2건 ‘월세 시대’ [중부매일]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오창·율량 원룸 수요 급증4개구 월세 비중 60% 넘어서…청원구는 69% ‘최고’임대차 3법·전세사기 영향 당분간 선호도 이어질 듯–한화이글스 “장애인석 논란 책임” 구장 전면 개선 착수 [중부매일]대표이사 “배려 부족” 공식 사과예매·시설·가격 등 전반적 ‘손실’매출 손실 넘는 비용 투자 약속 -
- ▲ 충남도가 19일 도청에서 도내 7개 대학(공주대, 남서울대, 연암대, 순천향대, 세한대, 청운대, 헤전대)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총장 등이 협약을 체결한 뒤 파이팅을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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