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LNG발전소 계획 의회에 ‘무보고’…시민·의회 “납득 불가” 반발

충주시가 중앙탑면에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시의회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시는 “의회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민 건강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충주시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의 제안으로 ‘충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에는 해당 사업 계획이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았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후에야 시의원들이 사업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시정 운영의 투명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두원 충주시의원은 20일 개원하는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집행부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을 집행해놓고, 관련된 계획이나 추진 배경에 대해 그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시민 안전과 환경에 직결된 발전소 건립 문제를 의회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견제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시민들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를 배제한 채 중요한 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닌, 행정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충주시가 발전사업 제안이 들어온 이후 검토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때 의회 보고와 시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사업은 충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도시 실현’ 기조와도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