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빠진 발전소는 정당성 없다”… 이두원 충주시의원, LNG복합발전소 건설 ‘강력 반대’

“주민이 빠진 발전소 건설계획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공청회나 설명회 없이 추진되는 행정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다.”

충주시의회 이두원 의원이 17일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서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LNG복합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시정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충주신도시 인근 2㎞ 거리 내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기오염과 발암물질 위험이 있는 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도시 정체성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3년 7월, 충주시와 충주드림파크개발㈜,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지난 4월 1일 동서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오는 23일 전기위원회 허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약 2년간 시민에게는 물론 의회에도 아무런 공개와 보고 없이 계획이 추진됐다”며 “충주시의 ‘의회보고 대상 아님’이라는 해석보다 중요한 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산지가 막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충주시 주장과 달리, 대기오염물질은 풍향과 기압 등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확산된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발암물질 검출과 주민 반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 그린 도시를 선언해놓고, 탄소를 발생시키는 발전소를 그 중심에 건설하려는 건 정책 모순”이라며 “LNG에 수소를 혼합한 기술도 ‘탄소제로’가 아닌 ‘탄소감축’에 그칠 뿐이며, 수소 비중이 70%여도 절반 가까운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수소 비중은 고작 0.2%”라며 “이런 기술을 탄소 중립 해법인 양 포장하는 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LNG 복합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철회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및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충주시의 모든 정책 결정은 시민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만 지속할 수 있고 정당한 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멈추고, 다시 돌아보고,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일원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18만1818㎡(약 5.5만 평) 부지에 9026억 원을 투입, 설비용량 500㎿ 규모의 수소·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충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산자부는 오는 23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