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 땐 직권 휴직…정부, ‘하늘이법’ 추진

◇여야 한목소리로 ‘하늘이법’ 입법 추진… 복직 시 현장 검증 절차도 강화

정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하늘이법’으로 추진하며, 질병휴직 후 복직 시 현장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전시교육청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 정치권도 고위험 정신질환 교사의 상담·치료 의무화 및 교육 당국의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충남도의회 갈등 격화…‘협치 균열’ 우려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실국원장회의에서 도의회의 대응 미흡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에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 항의했다. 충남도는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며 협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발언이 도의원들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충남연구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양측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주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김 지사의 사과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태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2025년 2월 13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윤준 前 서울고법원장 “사법 신뢰 무너져… 법원 난입, 법원도 스스로 돌아봐야”

‘사법부 자성 촉구’ 퇴임사 화제… 윤준 前 서울고법원장 인터뷰

-‘내란 형사재판’ 검찰 증인은 520명, 尹탄핵심판은 14명으로 끝

[尹대통령 탄핵심판] ‘내란 규명’ 시늉만 한 헌재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통화…“종전 협상 즉각 시작 합의”

젤렌스키와도 통화 “모두 평화 원해”

백악관 “美, 합의에 진심 전념… 전쟁 끝낼 때”

우크라 나토 가입, 全영토 수복에는 선 그어

국방장관 “우크라, 허황된 목표 버려야”

◇중앙일보

-주52시간 묶여 반도체전쟁?

화웨이는 춘절 내내 야근했다

‘반도체법’ 무산 위기에 연구진 한숨…“中 속도전에 고객 다 놓칠 판”

-이재명 ‘한국만 있다’ 주장한 허위사실공표죄…“英·日도 처벌” 

-“반년 필요” 3주 뒤 “근무 가능”…살해교사 진단서, 같은 의사가 작성 

◇동아일보

-與 “헌재 정치 편향, 졸속 심리” 野 “내란 동조, 정당해산 가능”

[尹 탄핵심판]

尹탄핵후 첫 대정부질문 충돌

與 “헌재 과속 페달 밟으며 불공정”… 野 “탄핵 인용시 습격사건 우려”

與 “민주당서 곽종근 회유 공작”… 野 “완전 날조, 국조서 밝혀질 것”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6일 변론 끝낼 것”… 檢엔 “李허위사실 발언 특정해 달라” 요구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안할듯

이르면 내달 선고 가능성 커져

◇한겨레신문

-관세 폭탄 막을 ‘트럼프와 담판’…한국엔 파트너가 없다

-불리 권고만 한 장학사, 아파트 뒤지던 경찰…하늘이 ‘골든타임’ 놓쳤나

하늘이 아빠 “계획범행 강력 처벌을”

◇중부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