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 촉구

세종시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지방법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자리 잡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완벽히 갖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종지방법원이 세종시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와 편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 법원 설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 건립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지만, 예산확보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시의회는 "세종지방법원의 건립은 단순히 법적 편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법적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확보와 착공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세종지방법원의 건립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