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유가·원자잿값 상승 쌀 수매가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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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 2)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정 의원은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 식량으로 이용할 만큼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다행히 정부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쌀 생산비가 지속해서 증가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2020년=100)이었으나 5년 후인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20년에 비해 11.6%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로, 3.4%나 수익률이 하락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해 수익률이 16%나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그는 “태안만 하더라도 8월 현재, 방앗간 쌀가격이 80㎏ 한 가마가 15만원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산지 쌀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그나마 수익성이 38%로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충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촉구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