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지능화되며 피해가 세종시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도입이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 주요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