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쌀값 안정’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충남도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최근 쌀값 하락 추세가 작년 10월 이후 수확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2023년산 쌀값 안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함께 정부에 쌀 15만t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80㎏ 18만9488원으로 수확기 이후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쌀값 하락의 주된 이유는 소비 부진에 따른 재고량 증가인데 지난달 말 기준 도내 농협 쌀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41%가 증가한 17만5000t이다.

월별 쌀 판매량을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까지 재고가 남을 그것으로 예상해 도는 올해 신곡 가격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해 총 5차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식량 원조용 10만 톤을 매입했음에도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재고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신속한 수급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쌀값 폭락 방지와 쌀값 안정을 위한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김 지사와 농협충남지역본부, 농협 벼 전국협회, 충남농협 PRC 협의회,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쌀값 하락은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즉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년 대비 25만 톤 이상 재고량이 유지되고 있어 격리 조치가 없으면 수확기 수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자 출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짚으며 “2023년산 벼 15만 톤 이상을 조속히 시장 격리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적정 생산·균형 수매·소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정부가 약속한 80㎏당 쌀값 20만 원 이상 유지되도록 해줄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비축 쌀 수매 물량 배정 기준이었던 전년도 수매 물량 배정 비율을 삭제하고 재배면적 반영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쌀 재고 편중과 그에 따른 충남 쌀 홍수 출하가 전국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 물량 배정 기준을 시도 간 균형과 형평에 맞도록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 안보와 직결되고 담수 및 홍수 예방, 수질 보전, 대기 정화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이라며 “도내 11만7000 농가 중 54% 이상이 쌀농사에 함께하는 만큼 과도한 매도 자제 등 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