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의원 “세종시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개의하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28일 오후 세종시의회 앞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했다.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위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법원 설치 법안은 세종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