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축산악취 해결 위해 전담부서 통일·농가 자부담 낮춰야”

충남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천안시 축산과와 환경정책과로 이분화된 전담부서 통일하고, 영세농가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축산악취개선사업 기금 조성 등이 제시됐다.

 

천안시의회 강성기 의원은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가축사육 농가의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강 의원은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K-컬처 박람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했으나 인근 축사의 악취 때문에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축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고통을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는 등 시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천안시 악취 관련 민원은 총 728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축사 관련 민원이 493건으로 67%를 차지한다. 이는 하루 평균 약 1.3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에 산재한 돈사, 계사, 한우 축사 등에서 다량의 악취 물질 배출로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축산악취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고충을 부각하고 있다. 축산문제는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축산업의 존재권‧발전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주민들은 악취가 나는 축사를 없애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축산 농가들은 ‘죄인 취급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악취저감 대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시가 악취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운영과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추진 등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영세 축산 농가는 악취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반복되는 축산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일시적, 개별적으로 상호 연계성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돼 지원사업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미흡하다. 또, 지원 이후 현장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등의 부족으로 투자 대비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감소 효과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천안시 환경정책과에서 축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원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6월) 3건이 고작”이라며 “2022년 기준으로 천안시 관내 총 축산 농가가 1199개소인데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 해결과 관련해 “△축산과와 환경정책과로 이분화된 축사로 인한 악취 관련 전담부서 통일 △영세농가 자부담 경감을 위해 축산악취개선사업 기금 조성 △축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인한 예산확보 △규제와 단속보다 예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