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논산·공주·청양·부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우선 복구”오송참사, 행복청 위험 경고 3차례 받고도 ‘미전파·무대응’오송 참사 수사라인 재정비…충북수사본부장 빼고 서울청 대거 투입일반열차 오늘까지 운행 중단…22일 다시 비 온다충남 유령 아동 15명 사망·49명 수사 의뢰…미신고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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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괴산‧논산‧공주‧부여‧청양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순이다.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곳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원 초과(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의 경우 5억~11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시민단체, 오송 참사 관련 충북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 ‘고발’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이 충북시민단체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충북시민단체는 19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시민단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송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감찰과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과 경찰, 국과수는 20일 오송 참사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다음은 2023년 7월 20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조선일보-“VIP 방중에 영향,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당시 문정부 “주민 반대로 연기”-끝난 줄 알았는데… 코로나 하루 확진, 6개월 만에 3만명휴가철, 지난주보다 22% 증가-초등생에까지… 얻어맞는 교사 5년간 1100명전치 3주 폭행당하고도 되레 아동 학대 고소당할까 속앓이◇중앙일보-이재명 ‘北 송금 대가성’ 알았나…‘제3자 뇌물죄’ 마지막 퍼즐-美전략핵잠 오른 첫 외국정상…尹 “북핵 도발 땐 정권 종말”-사망자 46명 낸 이번 장마…내일까지 소강, 22일 다시 온다-유인태 쓴소리…이재명엔 “수작” 김기현엔 “천박” 이해찬엔 “천벌”◇동아일보-‘무정부 상태’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와 뭐가 다른가행안부 장관-용산구청장 지금껏 자리보전행정수반이 문책 않는데 공무원 움직이겠나무능·무심·무책임·부실 박희영 용산구청장10월 보선에서 주민이 새로 뽑게 사퇴시켜야-“월북 미군, 車 부숴 징계 앞둬… 판문점서 크게 웃더니 北 뛰어가”작년엔 민간인에 폭력 휘둘러 벌금美송환 공항서 사라진 뒤 JSA 견학백악관 “美 국방부가 北과 접촉 중”-상습침수에도…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위험’ 지정 안해[극한호우 피해]정부 “市가 위험성 낮다고 판단한 듯”전문가 “지정됐다면 피해 줄었을 것”◇한겨레신문-오송 참사 1시간 뒤 괴산행…납득 어려운 김영환 지사 행보참사 보고 받고도 괴산으로…참사 4시간 후 오송 참사 현장 도착-미호강 임시제방, 날림으로 쌓고 관리도 안 했다행복청, 호우 앞 부랴부랴 공사금강유역환경청은 확인도 안해방수천막·톤백 흔적 없이 사라져-지하차도 위치 헛짚은 경찰…재난신고 ‘코드1 이상’ 지정하기로궁평지하차도 통제 신고 땐 코드3, 코드2 분류경찰청장 “재난 신고받으면 정확한 위치 확인”◇매일경제-“결국 최저임금 1만원 넘은 셈”…사장님도 알바생도 불만 터진 까닭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올해 물가 상승률보다 낮지만자영업자 소상공인 반발 여전尹공약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에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목소리도-文정부 ‘4대강 보 해체’ 직진...‘유지·관리’는 안중에 없었다文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과정유지때 편익 분석 비교는 안해평가 기획위원도 시민단체가 장악감사원 20일 환경부 감사결과 발표◇한국경제-전기차 보조금이 남아돈다…‘기현상’ 벌어진 까닭없어서 못 팔던 전기차 판매 ‘뚝’보조금이 남아돈다보조금 조기 소진 작년과 ‘딴판’서울·광역시 소진율 50% 안돼현대차·기아 전기차 판매 8.6%↓“관심 높지만 비싼 가격 걸림돌”美서도 전기차 재고 4배 늘어배터리 업체들 재고 조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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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연례행사 된 수해…‘물 관리 체계’ 궤도 수정 절실3대하천·금강 흐르는 충청, 물그릇 키우는 준설 필요치수 관리 실패 도마 위, 환경부→국토부 업무 이관 촉각-충청권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긴급요소 우선 복구”예년보다 2주 빨라…세종·청주·괴산·논산·공주·청양·부여 등올해부터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 산정…공공요금 감면도◇중도일보-산불진압 필수시설 ‘임도’…집중호우 때는 산사태 유발 시설?산사태 발생에 임도 확충 두고 의견 분분임도설치 시 방지위한 시설 제대로 갖춰야-폭우 감당 못 하고 배수장 곳곳 침수… 배수 능력 부족한 시설 여전충남 배수장 9곳 침수… 공주 3·부여 2·청양 4곳금강 농경지 유역 배수장 59곳 중 7곳 용량 부족◇중부매일오송 지하차도 참사 지자체‧공공기관 이례적 동시다발 조사충북도‧청주시‧행복청‧충북경찰청 등 4곳 국조실 조사관 22명 파견-폭우로 충북 문화재 47곳 토사 유출·수목 전도 피해단재 신채호 선생 묘소 봉분 등◇충북일보-경찰, 오송 지하차도 20일 합동감식… 참사 전담 수사본부도 전격 교체-충북도내 하반기 분양 홍수…“미분양 리스크 유의”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 주택시장 평가‧리스크 요인 분석지난해 부진 흐름은 완화…미분양 주택 해소는 아직향후 주택시장 전망 ‘높은 불확실성’◇충청타임즈-官災 오송참사 …충북도 ‘설마’에서 그쳤다행복청 위험 경고 3차례 받고도 미전파·무대응비상상황 사고 발생 직전까지 김 지사에 미보고“중심부 물 50㎝ 차올라야 차단”…매뉴얼 타령만-충북시민단체, 김영환 지사·이범석 시장 고발장 접수“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재…중대재해 처벌 해당” 주장-선거법 위반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충청투데이-불명확한 인수기준 때문에…쌓여만 가는 대전 방사성 폐기물농축폐액·폐수지·슬러지 고형화 요건방법·특성규명 등 세부 내용 안정해져대전 보관량 약 30% 방폐장 못 보내원자력환경공단 “지속 협의 진행 중”-오송 참사 당일 연락 불통 청주시…상황실 근무자 ‘달랑 1명’전화 수백통·재난문자 전송 업무 폭주“인력요청 없어 처리 가능한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