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헌정 초유 행안부 장관 ‘탄핵’…정국 ‘요동’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 직무정지…헌재 180일 이내 ‘선고’

야 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75년 헌정사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즉각,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탄핵 정국’ 후폭풍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선고한다. 쟁점은 ‘재난 대응 실패’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다.

◇줄줄 새는 건보재정…충청권 4곳 거짓‧부당 청구 ‘적발’

전국에서 20개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에 대한 명단을 발표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 각 1곳, 충북 2곳이 포함됐다. 대전 A 치과는 요양급여 이중 청구 등으로 72일의 행정처분(자진 폐업)을 받았고, 충남 아산의 B 한의원은 입‧내원 일수 조작이 적발돼 업무 정지 63일, 충북 내과‧산부인과 의원은 거짓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각각 40일과 50일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2023년 2월 9일 자 신문들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전세 버블’의 붕괴… ‘역전세·갭투자 파산·미입주 대란’ 3각 파도 엄습

전세 폭락이 초래한 주거 위기

-난방비 폭탄 부른 가스公, 작년 영업익 2조에 배당까지?

[Close-up] 수입가 올라 본 손해를 미수금 자산으로 처리 ‘꼼수’

◇중앙일보

-헌정사 첫 장관 탄핵안 가결…여야, 타협 없는 극단의 정치

-지방대 의대생 43% 수도권 취업…지역인재조차 서울행

-당구 캄보디아댁, 누적상금 1억 돌파 “고국에 스포츠센터 준비”

◇동아일보

-野,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 “의회 독재”

이상민 행안 탄핵소추안 가결

李, 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 정지

野 “이태원 참사에 무책임 일관”

與 “이재명 방탄용… 꼼수 연속”

-“최악땐 사망 10만명” 전망까지… 추위 겹쳐 어린이 희생 급증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지진 속 태어난 생명… 엄마는 아기 지키고 끝내 하늘로 떠났다

튀르키예-시리아 사망 1만명 넘어

◇한겨레신문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돈’이라는 법원…‘50억 클럽’ 수사 힘 빠지나

-윤 대통령 개입에 요동치는 김·안 대결…‘반윤’ 천하람 돌풍

친윤-비윤 구도에 ‘반윤’ 천하람 가세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

◇매일경제

-12억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매 땐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한해 소득 기준 7천만원 삭제

작년 6월 발표 소급적용할 듯

12억 실거래가 기준 유력

與는 대상확대 위해 공시가 주장

◇한국경제

-“민노총 나가겠다”…집단탈퇴 쉬워진다

정부, 노조 상급단체 탈퇴 금지조항 폐지 추진

민노총 산하 금속·사무금융·공무원노조에 시정명령 착수

“정치투쟁 매몰된 거대 노조 위주 노동운동에 변화 기대”

-“분양가 올리자” 배짱 부리다…미분양 폭탄에 ‘눈물의 할인’

수도권 3000가구 대단지의 '10% 할인 분양'의 의미

◇대전일보

-‘충남 공공기관 통폐합·내포신도시 이전’ 촉구 줄이어…일부 도의원 반발

예산·홍성 의원 “아산 도의원 천막농성 반대 ‘내로남불’”

-“침착하게 대응했죠”…모의훈련 토대로 강도 검거한 농협 직원들

공주 농협 한 지점, 지난 1일 강도 사건 발생…몸 던져 범인 제압

신속한 신고도 큰 도움…인근 상인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 전해

◇중도일보

-대전 아파트 경매 낙찰률 5대 광역시 중 최고

-“유령 환자 만들고”…거짓 청구받는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낭비

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20곳 명단 공표

대전·충남 각각 1곳, 충북 2곳 등 충청권 시설 4곳 포함돼

◇중부매일

-내포신도시 퍼블릭 골프장 조성 '재시동’

-“충북도, 전국 유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분담률 ‘0’”

◇충북일보

-전국 430만 가구 ‘깜깜이 관리비’ 낸다

비아파트 임차인, 월세·전기·가스요금에 관리비는 ‘별도’

사실상 관리비 활용 내역 확인 불가능한 경우 多

전국 관리비 사각지대 약 430만 가구 추정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자가와 최대 10.7배 차이

-충북 돌봄전담사 13일 예정된 파업 유보

-청남대에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 검토

충북도, 청남대 15대 혁신과제 발표 … 개발계획 윤곽

입구 7.3㎞ 산책로·피크닉공원 조성…야외웨딩도 확대

◇충청타임즈

-에코프로그룹 충북 연고 첫 5월 ‘대기업 진입’

양극재사업 급성장

2년 만에 ‘퀀텀점프’

-충북경찰청장 ‘총경 포기 경정’ 양산?

인사규칙 없는 임용연도 이유 보직공모 탈락 불만 고조

“시·도경찰청 입성해야 승진 유리 … 갈등·경쟁 부추겨”

◇충청투데이

-‘임금체불’만 3억… 무법천지 된 충청 신협·새마을금고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실시 결과

10곳서 총 67건 노동관계법 위반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체불 많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의무 위반

비정규직 직원 차별 사례도 적발

-과학 인재 의대로? 4대 과기원 5년간 ‘1천여명’ 중도탈락

카이스트 중도탈락 499명 집계

80~90% 의학계열 이탈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