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방만…3년간 7배 증가 우리편 챙기기 전락”이 시장 “시민혈세 소수단체 먹잇감 안 돼…100억 줄어 돈 따먹는 구조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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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장우 시장이 위기의 대전을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장 의원은 “대전의 상황을 봤다. 이장우 시장께서 심각하다. 위기의 대전을 물려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전임 시장이 리더십 침몰하고 무능해서 위기의 대전 불러온 것 아닌가 해서 걱정”이라며 “민선 6기는, 민선 7기는 극도의 무능, K 바이오랩 허브사업 대전제안 인천에 뺏겼다. 자체 공약마저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강원도 사업을 발표해서 창피했다. 150만 명의 인구가 무너졌고 ‘노잼도시’를 한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위기의 대전 살릴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장우 시장은 “전체 시 조직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한 봉사와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고 봤고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유성 터미널 문제 등 복합적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가서 기업,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려했다. 100대 과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도시발전과 관련해서는 대전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연구성과물이 대한민국 중 최고 도시다. 그런데 장점을 못 살리고 있다. 대전이 가진 강점은 대덕 특구본부에 있는 2만여 명의 석·박사를 포함 3청사 등 이런 좋은 여건에도 발전을 못 했다. 대전이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는 일류도시로 성장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지방 도시가 수도권을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일류도시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방만함을 지적했다.그는 “지방재정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만든 주민참여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오히려 방만하고 우리 편 챙기기 전락한 것이 아닌가. 3년간 7배 증가했다. 50억 원씩 증액하다가 200억 원이 됐다. 꿀단지로 전락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효과성을 측정해봤느냐”며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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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참여예산을 보니까 30억을 200억으로 늘려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점검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다.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참여예산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했고 소수 시민단체 위주로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다”고 해명했다.또, 장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낭비 요인을 지적했다.그는 “대전·충남 녹색연합은 2022년 4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분(여기 속한)은 민주당 공약을 수립한 사람이다. 여긴 5억 원을 지원했는데, 최 모 씨는 유성구청장 합류 캠프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분이다. 다시 말해 선거운동을 해주고 대가를 주는 구조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사용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주민참여예산은 0.7%의 주민이 본 사업과 중복되는 게 많다. 전임 시장이 혈세를 썼던 것으로, 중복자금 기름 쫙 빼고 끼리끼리 특혜성, 눈먼 돈을 철저하게 색출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 시장은 “시민 혈세가 소수단체에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일단 시민단체 중심의 운영, 사업제안서가 돈을 따먹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100억 원을 줄였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이러다 보니 (이 시장에 대한) 저항이 있다.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던데, 권선택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한 변호한 인물이다. 이래서 불법 선거운동한 분이 이렇게 카르텔을 단절하고자 하는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 개의치말고 부패 카르텔을 혁파해서 대전시만 바라봐주길 바란다”며 질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