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교육감 “기초학력평가 수준 평가는 찬성‧서열식은 반대”

국회 교육위원회(감사 2반)는 13일 오후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교육청에서 개회한 국정감사에서 기초학력평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국감에는 이태규 감사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도종환(충북 청주 흥덕), 박광온(경기 수원 시정),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비례대표), 정경희(비례대표),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국정감사 피감 기관장으로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첫 질의에 나선 도종환 의원은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에게 기초학력평가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 일제고사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다르고 미래 교육을 향해서 후퇴할까 봐 걱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후퇴는 다 인정한다. 정서적, 신체적으로 격차가 커졌고, 건강도 악화했다”고 말하고 각 교육감에게 기초학력평가와 관련해 질의했다. 

먼저 설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초학력 부실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교사들이 면담을 통해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개별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별 자율적으로 하되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들이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교육감은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교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윤 교육감은 “기존 교육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하되 미흡한 부분은 다차원적으로 전인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윤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일선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다만, 학생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보완 차원에서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하되 희망하는 학교에서 하도록 하겠다. 획일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가능하면 1~2학년도 평가할 방법을 고민하고 포함을 하되 교육부 방침과 다른 시도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박광온 의원은 “충남교육청 지난 7월부터 월 7만 5000원 교육연구비를 균등지원하고 있는데 이유와 관련한 질문를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2만여 명의 대상으로 32억 원 들어갔고 교총·교원단체가 원해서 했다. 교육연구비 균등 지원 불만은 겉으로는 학교 현장 방문 때 반대 안 했다”면서 “교원연구비 지원은 사기 진작”이라고 전했다.

정경희 의원은 기초학력평가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우수한 학력은 물론, 잘 가르칠 수 있고, 깜깜이 학습을 장려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속출했다.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못했다. 교육감들께서 학업평가가 뿌리 뽑아야 하는 대상이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윤 교육감은 “과거 회귀라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했고, 최 교육감은 “일제고사식은 안 되지만 평가는 필요하다”고 했으며, 설 교육감은 “평가의 다양화, 맞춤형 평가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 의원의 전교조와 단체협약 국민 교육받을 권리를 가로막는다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윤 교육감은 “일부 그런 소지가 있다”고 했고, 최 교육감은 “가로막고 있지 않고, 협약이더라도 다시 개선할 수 있다. 모든 평가를 근절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설 교육감은 “학생평가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해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충남교육청 평가 결과는 자율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용 의원은 청소년 부모 ‘고등학생 엄마·아빠’와 관련해 청소년 부모를 위해 지원은 17개 교육청은 예산지원 외에 없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예산지원을 하나도 안 했다. 대안 교육시설 지정만 하고 예산지원 하지 않았다. 대전·세종·충북 위탁 교육 실태 파악을 안 하고 있다. 충북 청소년 부모를 위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학교에 대해 하겠다고 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4개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설 교육감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과‧유형 내용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하거나 시험의 유형·내용에 따라 전수평가 내용에 따라 동의한다. 그러나 일반 서열식, 줄세우기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김 교육감은 “전수평가 안 한다”고 했고, 윤 교육감은 “자율성을 전제로 진단이 맞춤형 평가 및 다양한 평가 내용이라면, 평가는 해야 한다. 그러나 획일적인 평가에는 반대 한다”고 제시했다.

 

서 의원은 4명의 교육감에게 “획일적 평가 반대한다고 정리하면 되느냐”는 물음에 모두 “네”라고 답변했다.

권은희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청렴도가 4등급이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느냐”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건축) 14건 공모 중 심사위원 건축사사무소  23.5%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을 편의적으로 운영한 것 아니냐. 150명 틀에서 램덤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세트로 구성, 운영했다. 반복해서 투입해 심사 예측 가능성을 확 높이는, 영향력이 가능한 것을 만들었다. 3개 학교에 6명이 동일하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연속 3회 이상 제외한다. 설계 공모는 심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도종환 의원 등이 윤 교육감의 기초학력평가 방식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